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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민주당도 헌재 비난하지 않았냐"

"법관 교육 발언, 법관의 사견 표출 자제하라는 뜻"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젊은 판사들을 자주 만나 가르쳐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을 민주당이 사법권 침해라고 질타하자, 민주당의 과거 사법부 비난 사례를 거론하며 반발했다.

홍 의원은 이 날 오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기각결정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해선 ‘사법쿠데타’라는 비난과 함께 헌재재판관의 퇴진을 요구했던 전력은 뒤로 감춘 채, 의미의 왜곡까지 동원해서 사법권 독립을 운운하는 것을 보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며 당시 민주당의 사법부 비난 논평을 거론했다.

그는 이어 "본인이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법관들이 법정에서 함부로 사견을 표출하지 말 것을 가리킨 것"이라며 자신의 발언을 해명했다. 그는 "법정에서의 법관의 언행은 재판 당사자들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판결을 선고하기까지는 엄격히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세를 가져야 함에도 일부 법관들이 법정에서 함부로 사견을 표출하는 것은 법관으로서의 온당한 태도가 아님을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앞서 질의한 최병국 의원의 촛불집회 재판시 담당판사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한 점과 손범규 의원의 너무 나이가 젊은 판사가 재판하는 것에 문제를 느끼는 국민이 많다는 질의를 종합하여 국민들이 법원의 공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선배 법관들이 평소 모범을 보이고, 소통과 교류를 통하여 상경하애하는 법원 분위기를 만들라고 당부한 것"이라며 같은당 최병국, 손범규 의원 등도 재판부에 비슷한 지적을 했음을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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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8 7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말을 하지 멍청아.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똥 싸고 밑딱았다는 표현이랑 똥싸고 입딱았다는 표현이 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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