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미국에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고 미국 육류수출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한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도록 이른바 '자율규제'를 요청키로 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 또 어깃장

한나라당은 2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에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키로 사실상 당론을 모으고,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정운천 농수산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장관고시 관보 게재 중단을 요구했다. 3일 오전 당정청 협의에서도 한나라당은 이같은 당의 입장을 전달했고, 홍준표 원내대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야 3당이 제출한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에 동참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나 정부 입장은 달랐다. 청와대는 당정청협의후 "재협상은 아니나 재협상 효과가 있는 조치"라며 재협상 요구가 아님을 강조했고, 농수산부 관계자도 "재협상이 아니라 미국육류업체들이 30개월 이상을 수출하지 않겠다는 자율규제를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유명환 외교장관과 만나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도 "재협상 필요을 느끼지 못한다. 실망스럽다"고 재협상 요구를 일축했다.

이렇게 되자 한나라당이 당황스러워졌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홍준표 원내대표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 동참 발언에 대해 "오늘 오후 홍 원내대표가 국회 차원에서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한나라당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말을 전해왔다. 구체적인 사항은 경위를 조금 더 파악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또 한차례, 한나라당과 정부간 어깃장이 노정된 셈이다.

국민대책회의 "자율규제라니? 아직도 정신 못차려"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정부의 '자율규제' 방침에 당연히 격노하고 나섰다.

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정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가"라며 "결국 재협상이 아니라 자율규제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정운천장관의 '30개월 이상 수입제한요청 발표'는 국민의 요구 내용 중 핵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한번의 대국민사기극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대책회의는 "재협상이 아닌 자율규제만으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 말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만을 수입하지 않으려 하더라도 반드시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해야만 한다. 정부는 재협상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논하고 있으나 재협상 외의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은 실효성이 없거나 기껏해야 일시적인 자율적 제한조치일 뿐"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책회의는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협상을 전면무효화하고 재협상을 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계속 미봉책만을 내놓고 있다"며 "전국민적 분노 앞에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겨우 '재협상 없는 자율규제'라는 꼼수를 통해 소나기를 피해가자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대책회의는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미국에게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자율적으로 수출하지 말아달라고 굴욕적으로 애원하고 청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반복되는 대국민사기극에 지쳤다. 협상을 전면무효화하고 당장 재협상에 나서라"며 향후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