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재협상은커녕 굴욕만 당해"
"소모적 논의말고 즉각 재협상 나서라"
통합민주당은 3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쇠고기 재협상의 필요성을 일축한 것과 관련 "재협상은커녕 재굴욕만 당한 셈"이라며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 직후 논평을 통해 "실효성도 없는 추가협의 요청을 한 지 반나절만에 망신을 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대변인은 이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을 금지해달라고 청탁한 것이 미국 목소리만 키운 셈"이라며 "일단 위기만 모면해보자는 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협상여지마저 갈수록 좁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자율결의협정 방식은 대국민 사기극의 연장"이라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만으로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도 없고, 자율규제협정으로 검역주권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정부가 제시한 자율결의협정 방식을 '꼼수'로 규정했다. 그는 "정부가 한국 수입업자들의 자율 선언을 조작한 데 이어 미국 축산업자들의 자율적 금지까지 조작하려 한다"며 "이런 게 자율적으로 될 일이면 처음부터 정부 대표단이 만나서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의 말고 즉각 고시를 완전 철회하고 미국과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 직후 논평을 통해 "실효성도 없는 추가협의 요청을 한 지 반나절만에 망신을 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대변인은 이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을 금지해달라고 청탁한 것이 미국 목소리만 키운 셈"이라며 "일단 위기만 모면해보자는 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협상여지마저 갈수록 좁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자율결의협정 방식은 대국민 사기극의 연장"이라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만으로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도 없고, 자율규제협정으로 검역주권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정부가 제시한 자율결의협정 방식을 '꼼수'로 규정했다. 그는 "정부가 한국 수입업자들의 자율 선언을 조작한 데 이어 미국 축산업자들의 자율적 금지까지 조작하려 한다"며 "이런 게 자율적으로 될 일이면 처음부터 정부 대표단이 만나서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의 말고 즉각 고시를 완전 철회하고 미국과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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