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반대시민연대, 미친소닷넷, 광우병반대시민연합 등 인터넷 모임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수호시민연대가 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대 국회의 광우병 저지법안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17대 국회 회기가 얼마남지 않았지만, 광우병 위험물질이 무차별적으로 국내로 수입되어 한국이 광우병 위험국가로 전락하기 일보 직전인 이 위급한 상황에서 광우병 저지를 위한 입법은 즉각 실행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국회는 재협상 요구나 협정의 무효화, 위헌소송, 행정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의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매달려 있었지만 지금의 광우병 위험사태에서 본질적인 것은 광우병 저지입법을 마련하여 한국의 검역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우병위험쇠고기의 수입이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급사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지입법은 3일만에라도 입법 가능할 것”이라며 “자칫 시기를 놓쳐 18대까지 문제가 이어진다면, 국회는 물론 국가의 정치안정은 불가능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농해수위 개최를 외면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향해서도 “국회의원은 정부를 대변하는 입법체가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는 입법체”라며 “만일 한나라당이 광우병이라는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는 법안의 통과를 방해한다면, 한나라당은 국민의 대변인이 아니라 정권의 대변인이라는 것을 만 천하에 공지하는 꼴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통합민주당의 ‘수입쇠고기제한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민주노동당의 ‘쇠고기유통제한특별법’ 등 3개의 법안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 단체가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진적 병력을 동원해 둘러싸고 원천 봉쇄에 나서 참석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인터넷 모임 ‘정책반대시위연대’는 이날부터 21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네티즌 주최의 자발적인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시각 통합민주당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촛불집회 사법처리 방침에 대응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자발적 시민들의 촛불행렬은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의사표현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행사”라며 “정부가 촛불 문화제의 불법적 증거를 채증하겠다며 억압에 나선 것은 현행법이 가진 위헌적 요소 때문으로, 독소조항을 없애 공권력의 횡포에 결연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천정배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 엄중히 경고한다"며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집회 및 시위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