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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한미관계 복원이 미국 퍼주기냐”

<현장> “한미정상회담, 미 패권정책 일방 관철 안돼”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종 요구를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 진보진영 인사들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를 비롯해 각계 대표와 원로인사 등 각계인사 218명은 이날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통해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한미FTA에 대한 의회비준, 테러와의 전쟁 지원, 미군기지 이전 비용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는 양국의 상호 이익의 증진이라기보다 미국 주도의 패권정책을 사실상 그대로 관철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한미FTA는 양국 모두에서 이미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있는 만큼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미 대선에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오바마, 힐러리 후보들의 FTA 재검토 발언을 고려할 때 한국이 먼저 FTA를 비준하게 된다면 더 큰 희생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인 쇠고기 수입과 군비증강, 전력증강(주한미군 2사단 이전비용 부담, 아프간 재파병, MD, PSI 참여 등) 등의 즉각 중단도 촉구했다.

한미정상회담이 15일 미국에서 열리는 가운데 진보진영 각계인사 2백18명이 공동선언을 갖고 미국 정책의 일방적 관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최병성 기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당선자는 “이명박 정부는 아프간 재파병, 미2사단 이전비용부담, 한미FTA체결, 미 쇠고기 개방,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참여 등 미국 요구를 일방으로 들어주려 한다”며 “이것으로 한미관계가 복원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능이며, 무지”라고 질타했다.

이승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미국과 협상과정에서 실용외교를 펼 것인지 퍼주기 외교를 할 것인지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미국 퍼주기는 이른바 ‘북 퍼주기론’규모에 비할 수 없으며, 국민들은 이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 경고했다.

전성도 전농 사무총장은 쇠고기 추가시장 개방 움직임에 대해 “한미 쇠고기 협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만나러가는 정상회담의 선물로 미국에 주는 조공의 성격이 강하다”며 “한미 쇠고기 협상을 당장 중단하는 것만이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대석 한미FTA저지 금융대책위원장은 “IMF 이후 준비 없이 진행된 개방의 폐해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계속해서 한미FTA 조기 처리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외환위기는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투자자 정부 제소를 인정하고 자유화 후퇴 방지 조항을 담고 있는 FTA는 한번 체결되면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보진영은 정상회담의 의제에 한미FTA비준, 테러와의 전쟁 지원, 미군기지 이전 비용 문제 논의 등이 포함된 것에 "미국 주도의 패권정책을 사실상 그대로 관철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최병성 기자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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