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2일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양도세 감면폭을 대폭 확대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집값 폭등을 부추겨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권의 부동산 양도세 완화 추진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부추겨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시장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양도세 완화추진은 완화에 대한 효과보다는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높다”며 “6억원 이하 주택의 ‘2년 거주’ 요건 폐지는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집만 사놓는 투기적 가수요만 불러일으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거래활성화를 빌미로 투기를 억제하는 각종규제를 해제한다면, 부동산투기와 시장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투기 광풍과 함께 절망한 서민들의 분노는 차기 정부와 여야 정치권으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인수위와 여야 정치권은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양도세 완화 방안을 섣부르게 추진하기 보다는, 집값을 잡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안은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