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터키의 이라크 침공 결의 등으로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주둔중인 자이툰 부대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요구에 굴복, 파병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자이툰 부대의 규모를 현재 1천2백명에서 6백명선으로 줄여 파병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21일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는 파병 명분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나라의 이라크 유전 개발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구태의연한 논리를 재차 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 결정은 미국 정부가 요구했을 때부터 예견됐던 것으로, 3년전 파병 당시 "한국군이 파병되면 미군이 이라크에서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결코 철군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이어서 우리나라 외교의 미국종속성이 또다시 국내외의 비판의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파병 연장 문제는 연말 대선의 핫이슈로 급부상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물론 대통합민주신당도 파병 연장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미국을 의식한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파병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감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재성 신당 공보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외교관계도 중요하지만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도 지켜져야 한다”며 “6자회담과 이라크를 연계하는 정부 논리는 황당할 따름이다. 미국은 두 사안이 전혀 다른 틀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를 연계하는게 말이 되나”라고 꼬집었다.

김형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파병연장의 이유로 제시하는 논리가 지난해와 변한 것이 없는데 국회의 동의를 얻은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결국 꼼수로 국민을 기만해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겨우 추가로 붙인 논리가 북핵문제가 풀려가고 있으니 이라크 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건 또 무슨 황당한 논리인가”라고 비난했다.

문국현 독자후보의 장유식 대변인도 이날 “정부가 제기하는 연장 사유는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이날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는 두차례나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을 비난하면서도 이라크 파병 재연장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 미국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에 정가 일각에서는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이 연말 대선의 또다른 핫이슈로 급부상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자이툰 부대 파병 1년 연장안을 의결한 후 24일이나 25일께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파병반대국민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진영이 오는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파병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