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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24명 퇴출, 한글 모르는 문맹도...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 바람, 공무원사회 긴장

`무능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한 서울시가 9일 끝내 24명을 퇴출시켰다. 개중에는 한글을 모르는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날 지난 4월 퇴출대상으로 선정한 현장시정추진단 102명 가운데 43%인 44명에게 공직수행을 박탈하는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미복귀자는 자진퇴직(10명), 퇴직예정자(7명), 해임(3명), 직위해제(4명), 재교육(17명), 휴직자(3명)로, 행정·기능직이 각각 18명, 기술직은 8명이다.

이중 직위해제된 4명은 대기발령 3개월간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면 재교육 과정에 투입되고, 그렇지 못하면 사실상의 해고인 '직권면직'조치가 내려진다. 이들은 술에 취한 채 출근하거나 출근해 술을 마신 직원, 근무 실적이 미흡한 직원, 동료와 불협화음을 일으킨 직원 등이다. 개중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옛날에 들어와 한글을 깨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 차례 한글을 깨치도록 했으나 개선노력을 보이지 않아 추진단에 배속됐으나 여전히 한글을 읽지 못하고 있다.

재교육 등으로 결정된 20명은 개인사정으로 휴직 중인 직원과 그간의 교육에서 태도나 직무능력이 나아지지 않은 직원으로, 6개월간의 재교육에 투입되나 이들중 상당수도 추가퇴출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들 재교육 대상자들에 대해 "특단의 회생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공직으로의 재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직원들"이라며 "앞으로 6개월간 재교육을 실시한 뒤 엄정히 재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신(新)인사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성과 중심의 경쟁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등 조직 내부적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변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현장시정추진단 제도를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퇴출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오시장을 맹비난하며 강력반발했다.

공무원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세운 시장은 ‘시정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무능과 파렴치한 공무원으로 매도시킨 것도 모자라 ‘담배꽁초를 줍기, 쓰레기 분리수거장 수거작업, 한강의 잡초 제거 등 상식 있는 국민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일들을 했다"며 "전국공무원노조는 오세훈 시장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잊지 않을 것이며 향후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투쟁을 조직하여 총력투쟁에 임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무원 노조 등의 강력반발에도 불구하고 퇴출을 강행함에 따라 다른 지자체들도 동일한 퇴출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돼 공무원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끝내 서울시 공무원 24명 퇴출을 단행, 공무원 사회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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