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거부로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또 불발
4번째 무산, 경호처 "군사상 비밀 지역"
경찰의 삼청동 안전가옥 압수수색 재시도가 또 다시 무산됐다. 경호처의 거부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오후 1시 35분께 안가에 도착해 CCTV 관련 서버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삼청동 안가는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드나들며 계엄 관련 업무 지시를 받은 장소다.
그러나 경호처는 오후 5시 10분께 '집행불능사유서'를 특수단에 제출하고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경호처는 '불승인 사유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하거나 보관한 물건 중에서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경우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111조를 제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관련 자료의 임의제출을 요구하고, 공문으로 답변을 받기로 했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지난달 11일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7시간 대치한 끝에 물러섰다.
이어 17일에는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27일에도 안가 CCTV 영상 압수수색 집행을 시도했지만 3시간 가량 대치한 끝에 철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오후 1시 35분께 안가에 도착해 CCTV 관련 서버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삼청동 안가는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드나들며 계엄 관련 업무 지시를 받은 장소다.
그러나 경호처는 오후 5시 10분께 '집행불능사유서'를 특수단에 제출하고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경호처는 '불승인 사유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하거나 보관한 물건 중에서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경우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111조를 제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관련 자료의 임의제출을 요구하고, 공문으로 답변을 받기로 했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지난달 11일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7시간 대치한 끝에 물러섰다.
이어 17일에는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27일에도 안가 CCTV 영상 압수수색 집행을 시도했지만 3시간 가량 대치한 끝에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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