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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잃고 곧 수감

차기 대선출마도 불가능. 조국혁신당 위기

대법원이 12일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곧 수감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실형 확정으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동시에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아울러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 구속으로 조국혁신당은 구심점을 상실하면서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양상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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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2 개 있습니다.

  • 0 0
    비례대표는

    온갖쓰레기들의 정계진출 통로임

    음주운전한새끼가 있질않나

    사노맹 빨갱이새끼가 있질않나

    입시사기위조범새끼가 있질않나

    국가보안법 위반한 빨갱이새끼가 있질않나

    비례대표는 그야말로 시궁창 그자체이므로 아예없애버려라

  • 0 0
    지역구의원 하나도 없이

    비례로만 구성된 무리가 어떻게 정당이냐

    차제에 비례의원만으로는 정당성립 불가하도록 법제화해라

    지역구하나 없는것들이 무슨 정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럴하고 자빠졌음

  • 0 0
    파쇼효수

    파쇼 독재의 깔창 법레기 사법부는 한 놈도 남김없이 쳐 죽이자

  • 0 0
    이게다 이재명 전과사범님때문이므로

    죳국을 절대 독방수감시키지 마라

    일반잡범 조폭잡범새끼들이랑 같은방에 쳐넣어라

    그래야 똥꼬도 따이고 쥐어터지기도 하면서

    세상무서운줄 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 0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죳국을 절대 독방수감시키지 마라

    일반잡범 조폭잡범새끼들이랑 같은방에 쳐넣어라

    그래야 똥꼬도 따이고 쥐어터지기도 하면서

    세상무서운줄 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 0
    111

    죳국을 절대 독방수감시키지 마라

    일반잡범 조폭잡범새끼들이랑 같은방에 쳐넣어라

    그래야 똥꼬도 따이고 쥐어터지기도 하면서

    세상무서운줄 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 0
    breadegg

    죳국을 절대 독방수감시키지 마라

    일반잡범 조폭잡범새끼들이랑 같은방에 쳐넣어라

    그래야 똥꼬도 따이고 쥐어터지기도 하면서

    세상무서운줄 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 0
    똥꾸녕은 씻고수감되는게 예의다

    죳국을 절대 독방수감시키지 마라

    일반잡범 조폭잡범새끼들이랑 같은방에 쳐넣어라

    그래야 똥꼬도 따이고 쥐어터지기도 하면서

    세상무서운줄 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죳국을 절대 독방수감시키지 마라

    일반잡범 조폭잡범새끼들이랑 같은방에 쳐넣어라

    그래야 똥꼬도 따이고 쥐어터지기도 하면서

    세상무서운줄 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죳국을 절대 독방수감시키지 마라

    일반잡범 조폭잡범새끼들이랑 같은방에 쳐넣어라

    그래야 똥꼬도 따이고 쥐어터지기도 하면서

    세상무서운줄 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죳국을 절대 독방수감시키지 마라

    일반잡범 조폭잡범새끼들이랑 같은방에 쳐넣어라

    그래야 똥꼬도 따이고 쥐어터지기도 하면서

    세상무서운줄 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 0
    장본붕

    죳국을 절대 독방수감시키지 마라

    일반잡범 조폭잡범새끼들이랑 같은방에 쳐넣어라

    그래야 똥꼬도 따이고 쥐어터지기도 하면서

    세상무서운줄 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 0
    사노맹빨갱이전과자

    죳국을 절대 독방수감시키지 마라

    일반잡범 조폭잡범새끼들이랑 같은방에 쳐넣어라

    그래야 똥꼬도 따이고 쥐어터지기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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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서민자녀들 피눈물흘리게만든 입시사기범

    죳국을 절대 독방수감시키지 마라

    일반잡범 조폭잡범새끼들이랑 같은방에 쳐넣어라

    그래야 똥꼬도 따이고 쥐어터지기도 하면서

    세상무서운줄 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 0
    서민자녀들 피눈물흘리게만든 입시위조범

    죳국을 절대 독방수감시키지 마라

    일반잡범 조폭잡범새끼들이랑 같은방에 쳐넣어라

    그래야 똥꼬도 따이고 쥐어터지기도 하면서

    세상무서운줄 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 0
    죳국을 절대 독방수감시키지 마라

    일반잡범 조폭잡범새끼들이랑 같은방에 쳐넣어라

    그래야 똥꼬도 따이고 쥐어터지기도 하면서

    세상무서운줄 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 0
    대장동 찢점바가?

    다음은 네 놈 차례다.
    비열한 재판 지연 술책 그만부리고,

    언능 빵에 가즈아 ~~~

  • 2 0
    이재명

    일마로부터 대한민국의 추락이 시작 됐다.
    뒤이어 재명이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고
    마침내 석열이가 결승점 통과 직전이다.

    조국이, 재명이, 석열이가 사라진 나라.
    우리 나라 좋은 나라.

  • 3 0
    조 옷 국 새꺄

    똥구멍 깨끗이 씻으랑께.

    다음엔 점박이 새끼 차례.

  • 0 1
    김삿갓

    조국 국회의원님!
    조그만 기다리십시오!
    곧 좋은 세상이 열릴것입니다.

  • 1 0
    찢사마

    조국아, 너가 십자가를 져라

    팔을 내주고 몸통을 먹어야지

    ㅋㅋ

  • 2 0
    범죄 방탄 성공하니 구속 너무해

    범죄 방탄 이조가 협력 성공
    그런제 대법원이 무죄나
    재판 연기해줄 줄 았았는데
    덜렁 판결 유죄선고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절대로 범죄 방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경고이자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사법부라도 오직
    수호하겠다는 의지천명

    이재명 범죄방탄 성공
    죽써서 개주는 꼴
    곧 사법부 재판 줄줄이
    법과원칙 따라 진행되면
    이재명 얼마나 괴로울까

  • 2 1
    어차피 이재명은 시한부인생

    어차피 이재명 실형나면 정청래 추미애 박지원 이런 인간들이 이재명 팽시키고 당권 쥐려고 할거여..민주당 분열되고 400억 토해내고 나락가고.,.대선은 어림도없다..시간의 문제일뿐...

  • 1 1
    찢 들어가면 청래가 슨상이다

    어차피 이재명 실형나면 정청래 추미애 박지원 이런 인간들이 이재명 팽시키고 당권 쥐려고 할거여..민주당 분열되고 400억 토해내고 나락가고.,.대선은 어림도없다..시간의 문제일뿐...

  • 2 1
    역사는 반복된다

    오늘은 죳국이 교도소로 ㅋㅋㅋㅋ

    내일은 찢이 교도소로 ㅋㅋㅋㅋㅋ

  • 2 1
    죳국은 감옥가기 싫어서

    윤석열 탄핵하자고 쌩난리 피우다가 사법부에 의해 제거됨 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도 감옥가기 싫어서

    윤석열 탄핵하자고ㅓ 지랄발광중이지만 곧 사법부에 의해 제거될 운명ㅋㅋㅋ

  • 2 1
    탄핵은 범죄자새끼들 최후의 발악일뿐

    이재명
    죳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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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탄핵지랄을 떨어봐라 그게되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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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재명아 죳국 들어갔다 너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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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
    윤석열 탄핵되지도 않겠지만

    설사 되더라도 재명이 너는 아니야ㅋㅋㅋㅋㅋ

    어디 전과5범 싸이코패쓰새끼가 정치한다고 깝치고 자빠졌냐

  • 4 1
    재명아?

    죳국 발악하다가 제거되는거 봤지?

    너도 곧 들어간다

    아무리 지랄발광을 떨어도 니는 죳돼부렀어야 ㅋㅋㅋㅋㅋ

  • 3 0
    푸하하

    저 대법관은 탄핵당할까?

    아니, 찢이가 좋아서 떡 돌릴겨

    경쟁자 한명 날라갔으니

  • 3 0
    죳국은 제거됐고...

    남은건 찢 한마리네 ㅋㅋㅋㅋㅋㅋㅋ 얘도 곧 정리될듯

    차기대선에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한가지는 확실함

    죳국과 찢짜이밍은 아님 교도소에 있으니까 ㅋㅋㅋㅋㅋㅋ

  • 3 0
    죳국의 오늘은 찢의 내일

    어차피 이재명 실형나면 정청래 추미애 박지원 이런 인간들이 이재명 팽시키고 당권 쥐려고 할거여..민주당 분열되고 400억 토해내고 나락가고.,.대선은 어림도없다..시간의 문제일뿐...

  • 3 0
    이게다 이재명 전과사범님때문이므로

    죳국과 찢짜이밍 개새끼를 참수해서 대가리를 소금에 절여 상자에 잘 포장한다음.

    축하문과 함께 북에 보내면 오물 풍선 중단된다.

  • 3 0
    죳국은 아직 멀었다

    대통령되려면 우선 전과4범부터 돼야한다

  • 2 0
    이게다 이재명 전과5범님때문이므로

    이재명전과5범님의 웅장한 죳으로
    시진핑의 연약한 후장을 마구마구 찢어줄 필요가 있다

    일단 똘똘이를 시진핑 후장에 거칠게 삽입한후에
    한 다섯번만 리드미컬하게 왕복운동하면 확실하게 찢어질거다
    내가해봐서 잘안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재명전과5범님은 신속히 애국적 찢기에 착수해라

    끝으로 고생한 시진핑 후장에다
    가래침을 찐하게 뱉어줄것

  • 1 0
    죳국의 오늘은 찢의 내일

    사람이 살다보면 음주운전도 할수있고, 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려고 할수있고, 형수에게 쌍욕도 할수있고, 검사사칭도 할수있고, 조폭과 친할수있고, 대장동 이권을 챙길수있고, 주변측근 모른다고 할수있고, 주변 자살자들 속출할수있고, 전과4범도 될수있다. 다 이해한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되는건 이걸 어떻게 한사람이 다했냐는 거다! 단군이래 최고의악마 희대의악마

  • 1 0
    죳국의 오늘은 찢의 내일

    이재명 죳된듯... 그러하다

  • 3 0
    가족범죄단 수괴

    똥꼬검사 또 받아야겠구마 ㅋㅋㅋㅋㅋㅋ

    사노맹 빨갱이새끼ㅋㅋㅋㅋㅋ

  • 4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앞가림도 못하는새끼가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동안 꼴깝을 거하게 떨어댔지

  • 4 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가라 범죄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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