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신의 사제' '비명계 죽이겠다', 친명계 동요 증거"
"친명, 이재명 무너지면 자신들 목숨도 위험해 똘똘 뭉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선거법 1심 판결과 관련, "나중에 2심, 3심 가서 뒤집히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진 교수는 이날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나와 선거법 1심 판결에 대해 "빈틈이 없이 과도할 정도로 세밀하게 나눠 판결을 했다. 민주당에서 워낙 공격을 하고 선전을 하니, 조금이라도 빌미 잡히거나 시비 걸릴 여지를 다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번 1심 재판부가 과할 만큼 조심스럽게 판결하느라 일부 '무죄'로 선고했던 부분까지 2심에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2심 판사들은 정치적 부담을 덜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판결에 대해서도 "공범 김인섭이 이미 자백을 한 상태이고, 과거 법원이 이 부분에 있어선 '혐의가 소명된다'고 한 차례 밝힌 바 있는 만큼, 이번에도 실형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민주당과 이 대표도 위증교사만큼은 방어가 힘들다고 내심 생각해온 것 같다"며 "그러니 이 대표도 마지막까지 페이스북에 '실패한 위증교사가 어떻게 죄가 되냐'고 항변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증언을 하는 그 순간 성립이 되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자신은 '사실대로 말하라'고만 했다며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사실대로 말하라'는 말이 위증교사범들의 단골 멘트"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검찰이 공직선거법보다 센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건 그만큼 확실히 유죄가 나올 거란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라며 "보통 위증한 사람보다 위증을 교사한 사람의 형량이 더 세게 나온다. 이 대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민주당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당장은 겉으로 멀쩡해 보이겠지만 내상은 심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본인도 스스로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진작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당이라도 살려야 하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본인의 생존을 위해 당을 방패삼는 사람이기에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재명 사수'에 나선 친명계에 대해선 "이 대표가 무너지면 자신들의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똘똘 뭉쳐 있는 것"이라면서도 "25일 위증교사 선고 나오고 29일 이화영 전 부지사 2심 판결도 나오면 동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은 '신의 사제' '비명계를 죽이겠다' 등 친명계에서 하는 발언들 보면 이들이 얼마나 흥분돼 있고 동요하고 있는지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유고시 비명계 등판 가능성에 대해선 "친명이 이미 장악해버린 당에서 버티긴 힘들 것"이라며 "강성 친명들과 개딸들이 비명계를 감정적으로 혐오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포스트 이재명'이 비명계에서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결국 최후에 이 대표가 아웃될 상황에 놓이면 친명 중 누구 한 명을 점지해 앉힐 가능성이 크다"며 "그래서 다들 충성 경쟁을 하는 건데, 중도층엔 상당한 반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한 데 대해선 "쉽게 말해 집에 필요한 것들을 법인카드로 세세하게 처리했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 재판이 4개에서 5개로 늘어나게 됐는데, 앞으로 이번 1심 선고와 같은 타격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날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나와 선거법 1심 판결에 대해 "빈틈이 없이 과도할 정도로 세밀하게 나눠 판결을 했다. 민주당에서 워낙 공격을 하고 선전을 하니, 조금이라도 빌미 잡히거나 시비 걸릴 여지를 다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번 1심 재판부가 과할 만큼 조심스럽게 판결하느라 일부 '무죄'로 선고했던 부분까지 2심에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2심 판사들은 정치적 부담을 덜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판결에 대해서도 "공범 김인섭이 이미 자백을 한 상태이고, 과거 법원이 이 부분에 있어선 '혐의가 소명된다'고 한 차례 밝힌 바 있는 만큼, 이번에도 실형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민주당과 이 대표도 위증교사만큼은 방어가 힘들다고 내심 생각해온 것 같다"며 "그러니 이 대표도 마지막까지 페이스북에 '실패한 위증교사가 어떻게 죄가 되냐'고 항변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증언을 하는 그 순간 성립이 되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자신은 '사실대로 말하라'고만 했다며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사실대로 말하라'는 말이 위증교사범들의 단골 멘트"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검찰이 공직선거법보다 센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건 그만큼 확실히 유죄가 나올 거란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라며 "보통 위증한 사람보다 위증을 교사한 사람의 형량이 더 세게 나온다. 이 대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민주당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당장은 겉으로 멀쩡해 보이겠지만 내상은 심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본인도 스스로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진작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당이라도 살려야 하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본인의 생존을 위해 당을 방패삼는 사람이기에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재명 사수'에 나선 친명계에 대해선 "이 대표가 무너지면 자신들의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똘똘 뭉쳐 있는 것"이라면서도 "25일 위증교사 선고 나오고 29일 이화영 전 부지사 2심 판결도 나오면 동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은 '신의 사제' '비명계를 죽이겠다' 등 친명계에서 하는 발언들 보면 이들이 얼마나 흥분돼 있고 동요하고 있는지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유고시 비명계 등판 가능성에 대해선 "친명이 이미 장악해버린 당에서 버티긴 힘들 것"이라며 "강성 친명들과 개딸들이 비명계를 감정적으로 혐오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포스트 이재명'이 비명계에서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결국 최후에 이 대표가 아웃될 상황에 놓이면 친명 중 누구 한 명을 점지해 앉힐 가능성이 크다"며 "그래서 다들 충성 경쟁을 하는 건데, 중도층엔 상당한 반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한 데 대해선 "쉽게 말해 집에 필요한 것들을 법인카드로 세세하게 처리했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 재판이 4개에서 5개로 늘어나게 됐는데, 앞으로 이번 1심 선고와 같은 타격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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