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불법시행령 자인. 법원, 위증교사 공소기각해야"
한동훈의 "시행령 만들어 위증교사 수사 가능했다" 발언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수완박법에 의해 위증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했지만 시행령을 만들어서 위증교사 수사가 가능했다'고 말한 데 대해 "이는 한동훈 대표가 불법 시행령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 이건태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한동훈 온가족 드루킹 의혹’에 휩싸여 있는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왜 이러는지 짐작이 되지만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보이는 지금의 폭주는 애처롭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선거로 이길 자신이 없자 사법살인을 통해 출마를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그러나 그런 치졸한 의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판결을 앞둔 1심 재판부에 대해선 "법원은 한동훈 대표가 불법 시행령임을 자인하였으로 위증교사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공소기각을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 이건태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한동훈 온가족 드루킹 의혹’에 휩싸여 있는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왜 이러는지 짐작이 되지만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보이는 지금의 폭주는 애처롭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선거로 이길 자신이 없자 사법살인을 통해 출마를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그러나 그런 치졸한 의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판결을 앞둔 1심 재판부에 대해선 "법원은 한동훈 대표가 불법 시행령임을 자인하였으로 위증교사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공소기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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