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친 판결" 비난. '판사 탄핵'엔 "소수 의견"
'배후론' 등 판사 비난하면서도 25일 재판 앞두고 '조심조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데 대해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충격과 울분을 숨기지 못하면서도 일부 강경파의 '판사 탄핵' 등 향후 강경 대응을 놓고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에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 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재판부를 원색 비난했다.
이어 "실제 발언을 왜곡, 짜집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이번 엉터리 판결 이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1심 판결을 '엉터리 판결'로 규정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친명 박성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충격을 많이 받았다"며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했을 때 실형이 나온 사례가 없지 않나, 지금까지. 그거는 법조인들뿐만 아니라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든 언론인이든 이건 상식적인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실형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일련의 이런 정치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독자적인 판단으로서만 이 판결을 했겠느냐"며 배후론을 펴기도 했다.
진행자가 이에 '정권 차원의?'라고 묻자, 그는 "그렇게까지는 뭐 저희가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의 '정치판결' '사법살인' 논평에 대해 "저를 비롯해서 당내의 법률가 의원들이 이 사건은 증거상이나 법리적으로 유죄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건"이라며 "그래서 도저히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논평이 나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지 않는 한,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아무도 예상 못 했다. 저도 너무나 뜻밖이어갖고 굉장히 당황했다"며 "만에 하나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0.73% 차이로 낙선한 후보 아니겠나? 현재 제1야당의 당대표이고 또 현직 국회의원 아니겠나? 이런 사람에 대해 갖고 차기 선거에 나갈 수 없게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라고 반발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의 '부역 판결' '미친 판결' 비난에 대해 "이재명 대표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이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나"라며 "그다음에 저는 아무리 국민의 눈높이나 일반 상식과 거리가 있는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은 판결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거리를 뒀다.
그는 일각의 '판사 탄핵' 주장에 대해서도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냐? 이게 탄핵 사유도 안 될뿐더러 개인적으로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지만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야말로 일부 지지자들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비명계인 신경민 전 의원은 이와 관련,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재명 대표 본인은 판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결코 죽지 않는다. 펄펄 살아있다. 더 큰 적을 향해서 손잡고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판결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얘기를 안 했다"며 "그건 무슨 얘기냐면 판결에 대해서 또 재판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불복을 하는 몸짓을 하는 것이 본인한테 절대로 유리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오히려 판결에 대해서 미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격하게 얘기를 사법 부정을 하고 재판을 불복을 하는. 정말로 한 판 붙을래? 뭐 이렇게 나가는 건 주변에 있는 충성파들"이라며 "그 역할 분담을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성파들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얘기합시다라고 했을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에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 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재판부를 원색 비난했다.
이어 "실제 발언을 왜곡, 짜집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이번 엉터리 판결 이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1심 판결을 '엉터리 판결'로 규정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친명 박성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충격을 많이 받았다"며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했을 때 실형이 나온 사례가 없지 않나, 지금까지. 그거는 법조인들뿐만 아니라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든 언론인이든 이건 상식적인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실형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일련의 이런 정치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독자적인 판단으로서만 이 판결을 했겠느냐"며 배후론을 펴기도 했다.
진행자가 이에 '정권 차원의?'라고 묻자, 그는 "그렇게까지는 뭐 저희가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의 '정치판결' '사법살인' 논평에 대해 "저를 비롯해서 당내의 법률가 의원들이 이 사건은 증거상이나 법리적으로 유죄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건"이라며 "그래서 도저히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논평이 나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지 않는 한,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아무도 예상 못 했다. 저도 너무나 뜻밖이어갖고 굉장히 당황했다"며 "만에 하나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0.73% 차이로 낙선한 후보 아니겠나? 현재 제1야당의 당대표이고 또 현직 국회의원 아니겠나? 이런 사람에 대해 갖고 차기 선거에 나갈 수 없게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라고 반발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의 '부역 판결' '미친 판결' 비난에 대해 "이재명 대표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이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나"라며 "그다음에 저는 아무리 국민의 눈높이나 일반 상식과 거리가 있는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은 판결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거리를 뒀다.
그는 일각의 '판사 탄핵' 주장에 대해서도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냐? 이게 탄핵 사유도 안 될뿐더러 개인적으로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지만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야말로 일부 지지자들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비명계인 신경민 전 의원은 이와 관련,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재명 대표 본인은 판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결코 죽지 않는다. 펄펄 살아있다. 더 큰 적을 향해서 손잡고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판결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얘기를 안 했다"며 "그건 무슨 얘기냐면 판결에 대해서 또 재판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불복을 하는 몸짓을 하는 것이 본인한테 절대로 유리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오히려 판결에 대해서 미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격하게 얘기를 사법 부정을 하고 재판을 불복을 하는. 정말로 한 판 붙을래? 뭐 이렇게 나가는 건 주변에 있는 충성파들"이라며 "그 역할 분담을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성파들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얘기합시다라고 했을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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