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文, 중국에 군사기밀 넘겨주며 '굴종 외교'"
"사드 군사기밀 유출 매우 충격적"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 관련 군사기밀을 중국과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매우 충격적"이라며 문재인 전 정부를 질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문 정부가 사드의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일정을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건네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중국대사관에 미사일 교체 일시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했다고 한다"며 감사 결과를 전했다.
그러면서 "2급 군사기밀을 외국과 특정 시민단체에 넘겨준 것은 심각한 안보 자해행위"라면서 "더욱이, 실무진이 반대했음에도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 브리핑을 진행했다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몽’을 부르짖던 문 정부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굴종 외교’를 벌인 것이다. 문 정부가 중국에 약속했던 ‘사드 3불(不)1한(限)’ 역시 그 맥을 같이 한다"며 "사실상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중국에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문 전 대통령이 말했듯, 실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문 정부는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드 반대 여론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기밀 유출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시민사회를 부추겨 사회적 혼란을 키운 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 반발에 대해선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 주장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며 "이번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와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문 정부가 사드의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일정을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건네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중국대사관에 미사일 교체 일시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했다고 한다"며 감사 결과를 전했다.
그러면서 "2급 군사기밀을 외국과 특정 시민단체에 넘겨준 것은 심각한 안보 자해행위"라면서 "더욱이, 실무진이 반대했음에도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 브리핑을 진행했다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몽’을 부르짖던 문 정부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굴종 외교’를 벌인 것이다. 문 정부가 중국에 약속했던 ‘사드 3불(不)1한(限)’ 역시 그 맥을 같이 한다"며 "사실상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중국에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문 전 대통령이 말했듯, 실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문 정부는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드 반대 여론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기밀 유출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시민사회를 부추겨 사회적 혼란을 키운 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 반발에 대해선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 주장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며 "이번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와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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