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어려운 사람 더 지원해야". 이재명 '25만원 지원'에 반대
"금투세 강행-폐지-유예 다 동의하지 않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확대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 25만 원 나눠주면 13조가 든다고 그런다"며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 "지난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줬을 때 그게 소비랑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때 이재명 대표 주장과 달리 소비 진작 효과가 별로였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정 소득 이상인 분들에게 돈이 갔을 적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쓰거나 저금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중산층 이하라든지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되고, 타겟팅 했을 경우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논란중인 금투세에 대해서도 "강행이냐, 폐지냐, 유예냐, 세 가지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주주의 횡포를 막는 거, 주주환원율을 올리는 거와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 폐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자본시장의 관행과 제도까지 고칠 좋은 기회"라며 "유예해서 뜨거운 감자처럼 이 문제를 이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확대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 25만 원 나눠주면 13조가 든다고 그런다"며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 "지난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줬을 때 그게 소비랑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때 이재명 대표 주장과 달리 소비 진작 효과가 별로였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정 소득 이상인 분들에게 돈이 갔을 적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쓰거나 저금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중산층 이하라든지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되고, 타겟팅 했을 경우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논란중인 금투세에 대해서도 "강행이냐, 폐지냐, 유예냐, 세 가지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주주의 횡포를 막는 거, 주주환원율을 올리는 거와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 폐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자본시장의 관행과 제도까지 고칠 좋은 기회"라며 "유예해서 뜨거운 감자처럼 이 문제를 이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