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트럼프 당선시 미국 안보우산 약해질 가능성"
"김정은, 트럼프 활용해 통미봉남 전략 구사할 것"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 안보 우산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빌딩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제1차 세종열린포럼에서 한 '미국 대선과 한국 외교안보전략' 주제 강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이 우리에 제공하는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도 비용의 관점에서 협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동맹을 비용의 관점에서 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의지가 아무래도 현 바이든 행정부 때만 못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난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다져진 성과와 협력 체계는 유지될 것으로 봤다.
김 차장은 "기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 3자 훈련 계획, 사이버 협조 등 안보분야 있어서 미국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캠프데이비드 성과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트럼프 당선 시 "위기·기회 요인이 극단적으로 병존하기에 좀 더 과감하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기회 요인으로는 방산 수출을 들었다. "분쟁 지역에 대한 안보 불안이 커져 여러 각지에서 한국의 방산 수출 기회가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대중 경쟁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상황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려가고 있다며 "미국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한국 방산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커지고 특히 선박 수리·정비는 한국이 월등하게 잘하기에 미국이 우리 도움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중국산 자동차 부품이나 배터리에 대한 압박으로 한국산 제품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도 봤다.
김 차장은 다만 트럼프가 집권하면 대중 경제제재나 정치·외교·군사적 압박에 대한 동참 요구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동중국해·남중국해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있어서 한국에 보다 분명한 입장과 기여에 대해서도 공화당이 요구할 가능성이 민주당보다는 클 것"이라고 봤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 정상회담을 욕심낼 것이라며 "김정은 지도부는 그러한 트럼프의 쇼맨십 기질을 활용해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트럼프 측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로 북한 정권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졌다며 과거와 같은 방식의 협상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빌딩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제1차 세종열린포럼에서 한 '미국 대선과 한국 외교안보전략' 주제 강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이 우리에 제공하는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도 비용의 관점에서 협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동맹을 비용의 관점에서 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의지가 아무래도 현 바이든 행정부 때만 못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난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다져진 성과와 협력 체계는 유지될 것으로 봤다.
김 차장은 "기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 3자 훈련 계획, 사이버 협조 등 안보분야 있어서 미국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캠프데이비드 성과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트럼프 당선 시 "위기·기회 요인이 극단적으로 병존하기에 좀 더 과감하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기회 요인으로는 방산 수출을 들었다. "분쟁 지역에 대한 안보 불안이 커져 여러 각지에서 한국의 방산 수출 기회가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대중 경쟁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상황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려가고 있다며 "미국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한국 방산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커지고 특히 선박 수리·정비는 한국이 월등하게 잘하기에 미국이 우리 도움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중국산 자동차 부품이나 배터리에 대한 압박으로 한국산 제품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도 봤다.
김 차장은 다만 트럼프가 집권하면 대중 경제제재나 정치·외교·군사적 압박에 대한 동참 요구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동중국해·남중국해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있어서 한국에 보다 분명한 입장과 기여에 대해서도 공화당이 요구할 가능성이 민주당보다는 클 것"이라고 봤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 정상회담을 욕심낼 것이라며 "김정은 지도부는 그러한 트럼프의 쇼맨십 기질을 활용해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트럼프 측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로 북한 정권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졌다며 과거와 같은 방식의 협상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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