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尹 전자결재할듯
尹 거부권 행사시 정국경색 최고조
정부가 9일 야당 주도로 통과한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나토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방문길에 오른 윤 대통령은 미국 현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며 "여야 간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특검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었고 내용적으로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며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나토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방문길에 오른 윤 대통령은 미국 현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며 "여야 간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특검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었고 내용적으로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며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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