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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올해도 세수 상황 썩 좋지 않을듯"

"담뱃값이나 부가세 인상 계획은 없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도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세수결손을 예상하느냐'는 질의에는 "어느 정도 저희 예상보다는 부족할 거 같다"며 2년 연속 세수 평크를 공식화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천억원(5.7%) 감소했다. 올해 연간 예상된 국세수입 367조 3천억원 중 1~5월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도 41.1%에 그쳤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회복세가 보이지만 그 법인세는 내년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중간예납까지는 쉽게, 크게 반영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자 감세' 때문에 세수결손이 심화했다는 비판엔 "절대 부자감세가 아니다"라며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그리고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반박했다.

그는 세수 부족으로 담뱃값 또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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