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수석 "이태원특별법과 채상병특검은 달라"

"채상병특검 받아들이면 직무유기 될 수도"

2024-05-03 09: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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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일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 "이태원 특별법을 우리가 환영했지 않냐"고 반문했다.

홍철호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그건 이미 경찰 검찰 수사 다 끝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22명이 기소됐고 그래도 조사가 좀 부족하다 이런 유가족들의 뜻도 있고 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지 않나? 그러니까 사법 절차를 종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상병 건은 좀 다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경찰하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 봐야지 합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다. 그런 다음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특검을 한다든지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때 가서 그건 볼 노릇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시느냐의 여부는 어쩌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검수완박 아시죠"라고 반문한 뒤, "민주당에서 검찰 못 믿겠다 해서 공수처 만든 거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의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면 공수처도 그러면 없애야 되는 거다. 못 믿겠다 아니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더더욱이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털커덕 받아들일 순 없는 것"이라며 "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향후 영수회담도 기약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질문엔 "저희는 대통령과 함께 생각을 하는 거니까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의 뜻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묵묵하게 기존 소통하고 신뢰 구축하고 협치하자, 그것을 지금 아직까지는 견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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