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강행처리에 엄중 대응"

"채 상병 죽음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 거부권 시사

2024-05-02 17: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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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일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와 관련, "오늘 일방적으로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특검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정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협치 첫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의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서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 법에서 정한 특검 도입의 취지"라며 거듭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법안 통과후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해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혀, 정부여당이 이미 거부권 행사로 의견을 모은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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