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한덕수, 그냥 배째란 얘기. 최상목도 비슷할듯"
"버텨야 얼마나 버티겠다고. 앞으로 서너달 아주 시끄러울듯"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다가 탄핵된 것과 관련, "그냥 배째라는 얘기"라고 한 대행을 질타했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법원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저러는 걸 보면,뒤에서 윤석열이 끝까지 버티라고 한 것 같고"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후임인 최상목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가장 단순한 해법에 애써 침묵한 채 경제위기만 언급하는 걸 보면, 한덕수랑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지 않고"라며 "진정으로 안정을 바란다면 국민 대다수의 뜻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될 일. 그런데 내각 전체가 경제를 볼모로 잡고 대국민 인질극을 시연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게 다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라며 "자기들 필요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고 있다가 이제야 다급해진 거죠. 게다가 그 동안 탄핵을 남발해 왔으니 정작 탄핵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카드를 쓰기 부담스러워진 것"이라고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또한 "내란죄 수사도 마찬가지. 검찰을 악마화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멋대로 난도질 해놓았으니, 검찰, 경찰, 공수처가 따로따로 놀며 난맥상을 보이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공수처에서 조사한다? 검찰로서는 공수처에서 사건울 넘기라고 하면 넘겨줄 수밖에 없다. 근데 구속 0, 유죄 0의 낙제점을 받은 공수처에서 이런 고난이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다른 글을 통해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버텨야 얼마나 버티겠다고"라며 "결국 시간울 좀 끌겠다는 얘긴데, 어차피 4월 18일 이전엔 결판이 나지 않을까? 앞으로 서너 달 동안은 아주 시끄러울 듯"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헌재에선 최악의 상황을 예상해서 6인 체제로 결론까지 내릴 수 있는지, 빨리 결정해야"라면서 "6인 체제에서도 만장일치로 탄핵은 인용될 것이라 봄. 사안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힘은 최소한 계엄에는 반대하는 스탠스. 그런데 윤석열은 계엄이 정당하다는 입장. 이 불일치 때문에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궁지에 몰릴 수밖에"라며 "이인삼각 게임을 해야 하는데 윤이 제멋대로 하니 그것도 쉽지 않을 듯"이라고 덧붙였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법원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저러는 걸 보면,뒤에서 윤석열이 끝까지 버티라고 한 것 같고"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후임인 최상목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가장 단순한 해법에 애써 침묵한 채 경제위기만 언급하는 걸 보면, 한덕수랑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지 않고"라며 "진정으로 안정을 바란다면 국민 대다수의 뜻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될 일. 그런데 내각 전체가 경제를 볼모로 잡고 대국민 인질극을 시연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게 다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라며 "자기들 필요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고 있다가 이제야 다급해진 거죠. 게다가 그 동안 탄핵을 남발해 왔으니 정작 탄핵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카드를 쓰기 부담스러워진 것"이라고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또한 "내란죄 수사도 마찬가지. 검찰을 악마화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멋대로 난도질 해놓았으니, 검찰, 경찰, 공수처가 따로따로 놀며 난맥상을 보이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공수처에서 조사한다? 검찰로서는 공수처에서 사건울 넘기라고 하면 넘겨줄 수밖에 없다. 근데 구속 0, 유죄 0의 낙제점을 받은 공수처에서 이런 고난이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다른 글을 통해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버텨야 얼마나 버티겠다고"라며 "결국 시간울 좀 끌겠다는 얘긴데, 어차피 4월 18일 이전엔 결판이 나지 않을까? 앞으로 서너 달 동안은 아주 시끄러울 듯"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헌재에선 최악의 상황을 예상해서 6인 체제로 결론까지 내릴 수 있는지, 빨리 결정해야"라면서 "6인 체제에서도 만장일치로 탄핵은 인용될 것이라 봄. 사안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힘은 최소한 계엄에는 반대하는 스탠스. 그런데 윤석열은 계엄이 정당하다는 입장. 이 불일치 때문에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궁지에 몰릴 수밖에"라며 "이인삼각 게임을 해야 하는데 윤이 제멋대로 하니 그것도 쉽지 않을 듯"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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