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쌍특검법 거부권 의결. 尹 신속 재가

'김건희 특검법 정국' 도래. 총선때까지 최대 이슈 될듯

2024-01-05 09: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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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 '50억클럽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이를 재가, 마침내 '김건희 특검법 정국'이 도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으로,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며 "하지만 이번 두 특검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은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 발언후 정부는 곧바로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함에 따라 두 법안은 공포되지 않고 국회로 되돌아가게 됐다.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공천 이후로 최대한 표결시기를 늦춘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탈락 의원들의 '반란표'를 기대하고 있는 셈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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