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때 통과될 수도"
민주당 "재의결때 당연히 국민의힘 이탈표 기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이달말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 "국회법과 헌법을 잘 들여다보면 잘 모르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민주당에게 꽃놀이패를 안겨주는 격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처리하고 나서 공천을 하면(국회의원 들을 자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당의 선거일정을 뒤로 늦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아마 용산의 누군가는 대통령에게 12월 28일에 특검법이 처리되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통해 국회로 돌려보내고, 그러면 1월 중순쯤에 최종 부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공천으로 의원들 잘라버리면 된다고 보고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헌법 제53조를 보고 국회법의 어떤 조항을 봐도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을 언제 다시 재의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 바로 해야 하는 경우에 '지체없이'와 같은 문구가 있다"며 "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민주당과 김진표 의장의 의사에 따라 국민의힘의 공천탈락자가 나오는 시점 이후에 재의안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게 될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공천 탈락하고 나면 그냥 국회에 안나오는 분들도 있고 열 받아서 무기명 투표니까 당론과 반대 투표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출석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서 재의결 되어버릴 수도 있다"며 "결국 특검법이 공천이라는 일정과 맞물려서 상당한 장애물로 동작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걸 모르고 용산에서 작전을 짰다면 상당한 낭패를 볼 수도 있다"며 "거부권도 쓰고, 특검도 통과되면 그냥 그 시점에 선거는 망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재의결때 국민의힘 이탈표를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 당연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이에 '불출석 20표 정도만 돼도 통과가 될 것 같다'고 하자, 그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겠다. 지금 당장 뭐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때 상황을 좀 보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처리하고 나서 공천을 하면(국회의원 들을 자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당의 선거일정을 뒤로 늦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아마 용산의 누군가는 대통령에게 12월 28일에 특검법이 처리되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통해 국회로 돌려보내고, 그러면 1월 중순쯤에 최종 부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공천으로 의원들 잘라버리면 된다고 보고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헌법 제53조를 보고 국회법의 어떤 조항을 봐도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을 언제 다시 재의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 바로 해야 하는 경우에 '지체없이'와 같은 문구가 있다"며 "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민주당과 김진표 의장의 의사에 따라 국민의힘의 공천탈락자가 나오는 시점 이후에 재의안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게 될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공천 탈락하고 나면 그냥 국회에 안나오는 분들도 있고 열 받아서 무기명 투표니까 당론과 반대 투표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출석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서 재의결 되어버릴 수도 있다"며 "결국 특검법이 공천이라는 일정과 맞물려서 상당한 장애물로 동작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걸 모르고 용산에서 작전을 짰다면 상당한 낭패를 볼 수도 있다"며 "거부권도 쓰고, 특검도 통과되면 그냥 그 시점에 선거는 망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재의결때 국민의힘 이탈표를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 당연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이에 '불출석 20표 정도만 돼도 통과가 될 것 같다'고 하자, 그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겠다. 지금 당장 뭐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때 상황을 좀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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