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단식해 자해한다고 사법시스템 정지 안돼"

"개인비리 결사옹호, 최악의 권력남용"

2023-09-18 10: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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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검찰이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수사받는 피의자가 단식해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 참석차 국회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처벌을 피해 보려고 단식하고 휠체어를 타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국민들께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의 야당탄압 주장에 대해선 "지금처럼 소환통보를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봤다"며 "이번 사건은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개인의 범죄혐의 수사다. 권력을 이용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개인비리를 결사옹호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최악의 권력남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는 명확한 목표, 왜 하는지가 분명했고 그것을 잘 설명했다. 그런데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목적을 자신도 설명하지 못하지 않나"며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던지듯, 단식 시작 때는 없던 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 등 맥락 없는 얘기를 쏟아내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는 단식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게 따지면 절도와 사기로 구속되는 사람 누구도 (구속이) 안되지 않겠냐"며 "(단식을) 미리부터 한 게 아니고 수사가 예정되고 소환통보된 이후에 본인 스스로 만든 상태가 아닌가.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방침에 대해선 "국방부 장관 탄핵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랬었죠?"라고 반문한 뒤, "탄핵이라는 제도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해 불법이 있기 때문에 탄핵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일단 이 대표 비위 맞추기 위해 탄핵은 하기로 결정해놓고 만만한 탄핵 대상을 이후 물색하는 게 지금 상황 아닌가. 민주당은 헌법을 이 대표 비위 맞추는 도구로 생각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수사 의뢰를 민주당이 '감사 조작'이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선 "아무거나 갖다가 조작이라고 그러면 (되겠나)"라면서 "공기관이 할 공적인 영역을 근거 없이 폄훼하는 건 국민들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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