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대주주 방문진 권태신 이사장 해임
KBS 이사회와 방문진 모두 여권인사가 다수 차지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만 참석하고, 야권 추천인 김현 위원은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해임 사유에 대해 "권 이사장은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 또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고,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말했다.
이어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하여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에 더 이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남영진 이사장 해임으로 공석이 된 KBS 보궐이사에는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해 대통령이 재가하면 임명된다.
황 교수는 한국방송학회 방송법제연구회장, 한국언론학회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회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09~2012년에도 KBS 이사를 지냈다.
윤 대통령의 황 교수 재가가 확실시돼, 대통령 재가 시 여야 6대 5로 정치적 구도가 뒤집힌다.
방문진 역시 야권 추천 인사인 권 이사장 해임에 이어 김기중 이사도 해임될 경우 이들의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 5대 야 4 구도로 바뀐다.
권 전 이사장은 이에 대해 "방통위의 해임 처분에 집행정지를 비롯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해임된 남 전 이사장도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향후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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