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파트너십, 새로운 시대 출범"

"역내 위협 공동대처", "공급망 회복 등 기술분야 협력 강화"

2023-08-19 07: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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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정상은 18일(현지시간)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 출범'을 선언하며 북한 비핵화 등 안보협력을 비롯한 포괄적 공조 체계 강화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우리 3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전례 없는 기회의 시기에, 그리고 지정학적 경쟁, 기후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그리고 핵 도발이 우리를 시험하는 역사적 기로에서 만나게 되었다"며 "진정한 파트너들 간 연대와 조율된 행동을 요구하는 순간이자, 우리가 함께 만나고자 하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은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 나가고자 하며, 이는 우리 3국 간 파트너십이 모든 우리 국민들과 지역, 그리고 세계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킨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새롭게 다져진 우정의 연대와 함께,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이어진 우리 각각의 양자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3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및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3자 실무그룹을 신설하고, 3국 정상과 외교장관, 국방장관 및 국가안안보보좌관 간 연 1회 정례회동을 갖는 등 역내 안보협력 강화를 천명했다.

또 3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접근법의 이행을 조율하고 협력이 가능한 새로운 분야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대화'를 연례 발족하고, '한미일 개발정책 대화'도 10월에 출범해 역내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들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우리는 각국이 대외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만 문제에 대해선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우리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도 재확인하고, 3국은 이를 위해 3국간 군사훈련을 연례 실시하고,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한 공유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국제 공급망 회복 등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3국 정상은 "앞으로 우리 국가들은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잠재적인 국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를 제고하며 경제적 강압에 맞서고 이를 극복하는 데 더 잘 대비해나가기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을 출범코자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해 미국 혁신기술타격대 그리고 일본 및 한국의 상응기관 간 첫 교류를 실시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군사 또는 이중용도 역량에 우리 기술이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제에 대한 3국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3국 정상은 이같은 3국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역내 위협에 공동 대처를 명시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도 채택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 위협이 발생할 경우 3국이 즉각적으로 정보 교환, 메시지 조율, 대응책 마련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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