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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

세수 부족 사태 더 심화될듯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 "국민 부담 완화와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10월 말까지 현재의 탄력세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두 달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난 뒤 10월 중 국제 유가 동향을 살펴보고 추가 방침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류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면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의 인하율이 유지돼왔다.

정부는 당초 심각한 세수 부족 때문에 유류세 인하를 이달 말에 끝낸다는 방침이었으나, 최근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국내 휘발유값이 리터당 1,700원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타자 일단 두달 연장 조치를 하기로 한 셈이다.

이같은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세수 부족은 더욱 심화될 게 확실해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2 0
    미중관계가 정말 나쁠까???

    미국이 중국견제위해 한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아베가 만든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지만
    정작 인도는 러시아에서 1/3가격으로 석유수입하고
    2022년 한국에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미국 AMD 5600 CPU 구매열풍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경제에서는 한통속인데도
    눈치없는 윤석열은 미국앞잡이를 선언하면서
    중-러-한국 관계와 한국무역수지만 악화시켰다

  • 1 0
    미중 양국 2022년 무역 역대 최대

    미중 디커플링에도 2022년 양국 무역 역대 최대-중국산 수입 6%증가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0081100009
    미국과 중국 간 공급망 탈동조화(디커플링)가 심화하는 가운데서도
    2022년 양국의 교역량은 오히려 증가

  • 1 0
    미중 양국 2022년 무역 역대 최대

    [한국무역협회] 2023-02-10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
    do;JSESSIONID_KITA=DEFE4D78415EAD7516B6175F6FDF680A.Hyper?
    pageIndex=1&nIndex=73144&sSiteid=2

  • 1 0
    정상적인 경제성장은 인플레이션을 동반

    하며 노무현때 집값상승은 실물경기상승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묻지마부동산부양은
    경기침체하는데 공급감소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후 세수감소로인한 적자누적으로 국가부도위험이 있었다
    결국 확장재정으로인한 혜택은 부동산투기꾼이나 재벌대기업에
    주고 세수는 국민들의 생필품 간접세(부가세)인상하여 만든다는것인데
    윤석열도 같은정책이다

  • 1 0
    윤정부-기업부채를 가계부채로 전가한다

    [뉴스공장2023-8월9일-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이광수]
    윤석열정부는 토건재벌의 부채인 미분양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기준을 완화시켜 기업부채를 가계에 전가시키는
    무능력한행정을 하는데 그결과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증가로->
    ->가처분소득이 줄면->소비위축->소비재생산위축->공급감소로 물가상승
    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악순환이 초래된다

  • 0 0
    세금은 악이다

    모든 세금 철폐해라
    세금 없어야 경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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