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의원들 코인 보유현황 전수조사해야"
"정치권, 제 목에 방울 거는 조사에 소극적"
시민단체들이 16일 국회의원들의 가상화폐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참여연대, 세금도둑 잡아라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남국 코인' 파동과 관련, "이번 논란으로 가상자산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고위 공직자의 등록 대상 재산과 변동사항 신고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경우 매각과 백지 신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권은 자신의 목에 방울을 거는 가상자산 보유현황의 조사에 소극적"이라며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지만, 조사 없이는 법 개정 이전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규모, 그 과정에서의 부패행위, 이해충돌 등에 대한 규명은 가능하지 않다”며 국회의원 코인 거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선 "김남국 의원이 자진 탈당해 민주당의 자체조사, 윤리감찰 등이 어려워졌다”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등이 필요하다, 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경실련, 참여연대, 세금도둑 잡아라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남국 코인' 파동과 관련, "이번 논란으로 가상자산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고위 공직자의 등록 대상 재산과 변동사항 신고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경우 매각과 백지 신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권은 자신의 목에 방울을 거는 가상자산 보유현황의 조사에 소극적"이라며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지만, 조사 없이는 법 개정 이전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규모, 그 과정에서의 부패행위, 이해충돌 등에 대한 규명은 가능하지 않다”며 국회의원 코인 거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선 "김남국 의원이 자진 탈당해 민주당의 자체조사, 윤리감찰 등이 어려워졌다”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등이 필요하다, 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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