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남국 코인, 공직자윤리법 사각지대 드러내"
"재산등록제는 공적 업무에 부정한 영향력 사전 차단이 목적"
참여연대는 8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60억 코인 보유'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재산등록⋅공개제도는 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감시하고 공직자의 사적인 재산상 이익 등이 이들이 수행해야 하는 공적인 업무에 부정한 영향력이 미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의원 본인은 합법적인 투자임을 강조하며 처분 이후 다른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쟁점은 가상자산의 보유 그 자체가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가 현행 재산등록⋅공개제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취득과 처분 등 해당 재산의 변동 흐름이 불분명한 상황과 김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은 없었는지 여부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이해충돌방지법 등(법 시행 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김 의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며 "김 의원은 먼저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재산형성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 대해선 "이번 사례를 통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 상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회는 시급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의원 본인은 합법적인 투자임을 강조하며 처분 이후 다른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쟁점은 가상자산의 보유 그 자체가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가 현행 재산등록⋅공개제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취득과 처분 등 해당 재산의 변동 흐름이 불분명한 상황과 김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은 없었는지 여부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이해충돌방지법 등(법 시행 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김 의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며 "김 의원은 먼저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재산형성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 대해선 "이번 사례를 통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 상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회는 시급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