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역대최대 규모인 15조7천억원 덜 걷혀, '세수 펑크' 우려를 키웠다.

31일 기획재정부의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천억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폭 감소다.

지난 1월 6조8천억원이었던 국세 감소가 2월에는 9조원으로 더 커진 것.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도 2월 13.5%로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2월의 17.7%는 물론이고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 16.9%를 밑도는 수치다. 이 또한 2006년(13.5%) 이래 17년만에 최저치다.

가장 감소폭이 큰 세목은 부가가치세였다. 부가가치세는 13조9천억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5조9천억원 급감했다.

부가가치세가 5조9천억원 감소했다는 건 내수 등이 59조원이나 감소했다는 의미로, 내수 침체가 빠르게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양도소득세도 4조1천억원 덜 걷혔다.

증권거래세 수입 역시 증시 침체로 작년보다 8천억원 줄어든 8천억원에 그쳤다.

법인세도 7천억원 감소한 3조4천억원이 걷히는 데 그쳤고,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유류세 인하로 5천억원 줄어든 1조8천억원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 역시 1조6천억원으로 3천억원 줄었다.

종합소득세도 감소해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을 합친 소득세가 2월까지 24조4천억원 걷히면서 작년보다 6조원 급감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세정 지원으로 작년 1∼2월 세수가 늘었던 만큼 실질적 세수 감소폭은 숫자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감소 폭을 8조8천억원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1∼2월의 실질적인 세수 감소 폭은 15조7천억원이 아니라 6조9천억원 수준이라는 것.

하지만 올해 정부여당은 수출-내수 부양을 위해 대대적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어 향후 세수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상저하고' 예측대로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 등이 반등하면 '세수 펑크'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한국은 하향조정하는 등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을 싸늘해 하반기 반등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