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美에 핵공유 요청?'에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

美항모-핵잠수함 한반도 주변 상시배치 등 '실질적 핵공유' 급부상

2022-10-13 09: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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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이러한 안보 사항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명시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답변은 이날자 <尹정부,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 요청했다>는 제목의 <조선일보> 보도를 부인하지 않은 것이어서, 향후 한미간 '실질적 핵 공유' 논의가 급류를 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날 "정부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국이 미국의 전술핵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미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자고 미 행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과거처럼 미 전술핵 미사일을 한국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전술핵 전력을 상시 공유하는 ‘실질적 핵 공유’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선>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이는 1~6차 핵실험 때와는 위협 수준과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며 “달라진 한반도 안보 현실에 맞게 미의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핵 대응 전력을 한국 방어에 확장해 활용하는 ‘확장억제’ 방안에 대해 “여러 옵션이 논의 중이며 실질적으로 한미가 한 몸이 돼서 북핵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은 "정부는 핵무기를 탑재한 미 항공모함 전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 해역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 등을 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런 방안은 독일 등 유럽 5국에 미 전술핵무기를 배치해 놓고 공동 운용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와는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실질적 핵 공유' 방안은 '전술핵 재배치'와는 달리,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가 감지돼 주목된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각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절대 찬성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전술핵, 전략핵을 가지고 있는 미국 핵전략 자산이 있습니다. 그 핵전략 자산을 동북아 근처에 상시 배치를 한다든가"라며 '실질적 핵 공유' 방안을 거론했다.

이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이게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나토식 운용. 나토식 핵 공유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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