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해외 인플레에 국내 근본문제 중첩돼 복합위기 발발"
"상당기간 경기둔화 지속. 급증한 국가채무로 위기대응 여력 소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최근 우리 경제는 복합 위기의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틀 연속 '복합 위기론'을 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 통화긴축 등 대외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며,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성장 둔화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제 어려움의 이면에는 해외발 인플레이션의 국내 전이 확산과 함께 지난 수년간 정부 재정 주도의 경제 운용, 기업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에 따른 민간 활력 저하, 체질 개선 지연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문재인 정권을 직격했다.
그는 "현재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최근 어려움은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 문제가 중첩돼 나타나 1∼2개월 내에 쉽게 호전될 상황이 아니며, 상당기간 고물가 속에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급격히 늘어난 국가채무, 가계부채 등으로 정부의 위기대응 여력마저 크게 소진된 상황"이라며 스태그플레이션 장기화를 우려했다.
그는 위기 대응과 관련해선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물가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이뤄내기 위한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며 "새 정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당면 위기 돌파 및 저성장 극복을 위해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4가지에 역점을 뒀다"며 4대 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우선 "경제운용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 시장으로 전환하겠다"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과학기술, 산업혁신, 인구 위기 대응 등 미래 구조전환에 대비하겠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생산적 맞춤복지 제공에도 힘쓰겠다. 당면 현안인 민생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 통화긴축 등 대외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며,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성장 둔화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제 어려움의 이면에는 해외발 인플레이션의 국내 전이 확산과 함께 지난 수년간 정부 재정 주도의 경제 운용, 기업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에 따른 민간 활력 저하, 체질 개선 지연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문재인 정권을 직격했다.
그는 "현재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최근 어려움은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 문제가 중첩돼 나타나 1∼2개월 내에 쉽게 호전될 상황이 아니며, 상당기간 고물가 속에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급격히 늘어난 국가채무, 가계부채 등으로 정부의 위기대응 여력마저 크게 소진된 상황"이라며 스태그플레이션 장기화를 우려했다.
그는 위기 대응과 관련해선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물가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이뤄내기 위한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며 "새 정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당면 위기 돌파 및 저성장 극복을 위해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4가지에 역점을 뒀다"며 4대 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우선 "경제운용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 시장으로 전환하겠다"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과학기술, 산업혁신, 인구 위기 대응 등 미래 구조전환에 대비하겠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생산적 맞춤복지 제공에도 힘쓰겠다. 당면 현안인 민생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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