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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인세 인하하고 경제 형벌 합리화하라"

"유류세 추가 인하하고 노인수당 인상해야"

국민의힘은 15일 정부에 대해 법인세 인하,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등을 요구하며 '기업 프랜들리' 노선을 분명히 했다. 물가 폭등과 관련해선 유류세 추가인하, 노인수당 인상 등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장관들과의 당정협의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지금의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 당은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 주도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구체적으로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나갈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의 과도한 시장개입, 세금 일자리, 규제 일변도 정책은 민간 활력을 저하했고, 규제 개혁 지연으로 잠재성장률은 하락했다. 정부 재정주도 정책만으로는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민간활력을 높이는 데에 정부가 총력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물가 폭등과 관련해선 "물가가 매우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다.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실정이라 국민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물가 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경제가 위기에 처할수록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은 더 큰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예컨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확대,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상향 조치 등을 정부에 마련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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