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2% 종부세,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해괴한 세금"
"이런 무능한 정권은 이제 끝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위 2%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당론을 정한 데 대해 "보유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고 질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고 힐난했다.
그는 "세금은 소득, 자산, 가격 등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라며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런 무능한 정권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언제까지 성실하게 일한 개인이 정부의 실패로 인한 자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을 그저 감내하기만 해야 하냐"며 정권 심판을 호소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고 힐난했다.
그는 "세금은 소득, 자산, 가격 등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라며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런 무능한 정권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언제까지 성실하게 일한 개인이 정부의 실패로 인한 자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을 그저 감내하기만 해야 하냐"며 정권 심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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