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다음달 2일 열기로 했다.
추미애 장관은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26일 지시했다.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지 8일 만의 속전속결이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6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으로 구성돼 있으며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돼 있어 윤 총장 징계청구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윤 총장 해임 제청을 받아들여 윤 총장을 해임하고, 추 장관도 연말 개각때 교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그 어떤 압력과 외력에도 굴하지않고 굳굳이 밀어붙이시는 추장관님은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기특권 세력들의 이토록 강한 외압이있으면 전부 중도에 주저않으시는데 이분은 정말 대단해요. 그 어떤분도 해내지못한 것들을 당당히 추진하시는것보니 대단하십니다. 힘드시 드라도 조금만 더 힘내시고 개혁과 혁신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