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자신이 '재판부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한 문건을 공개하자, 즉각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극단적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법무부 알림'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며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음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아울러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모아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법적 권한이 없는 곳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한다”며 법원에 증거로 낸 9페이지의 서류를 전격 공개했다.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특정 사건을 맡은 13개 재판부의 재판장 및 배석판사 30여명을 표 형식으로 정리하고 비고란에 출신, 주요판결, 세평 등이 적혔다. 주요판결은 ‘채용비리 집행유예 판결’ ‘세월호 생존자 배상책임 인정’ 등 해당 판사가 선고했던 판결 내용 등이다.
논란이 된 ‘물의야기법관’은 세평에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라고 적혀 있었다.
세평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함”,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재판에서 존재감이 없음”, “서울법대 재학시부터 농구실력으로 유명” 등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변호사는 “문건을 공개해 사찰인지 아닌지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고 생각했다”며 “변호사도 담당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판부 성향을 파악한다. 업무자료에 개인 관련 정보가 있다고 해서 사찰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언론사" "사장을 우연히 만났다는것이 윤총장의 말 말지? 박근혜정권의 사활이 걸려있던 태블릿PC 같은 극도로 예민한문제가 있을때 언론사 사장과 관련사건의 검사가 검사가 다니던 술집에서 우연히 만날확률이 얼마나될까?. 이런 확률은 제로 아닌가?. (물론 검찰포렌식 결과 최서원의 태블릿PC인것은 사실로 확정됐다)
탈세범 이재용 재구속 수감, 윤석렬 반란 감찰 필요 위와 같은 논설 못 적는 기레기는 접시물에 코박고 죽어야합니다. 삼성배너광고 달고 뇌물성광고비에 이재용 탈세 기사 못 적는다면 기레기는 사실상 광고비를 뇌물로 받고 기사를 안적는 錢言유착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錢言유착 범죄자에 대해서는 탈세재벌회장 구속수사, 기레기 매체 폐간후 모두 감옥보내야 합니다.
검찰은 왕 성골왕족은 검사출신정치인, 짝퉁왕족은 조중동 사주일가및 재벌 진골은 판사 및 검사출신정치인,국개위원및 고위직 공무원. 왕족은 무죄, 진골은 왕족비위맟추면 무죄,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이 카르텔을 깨려다 조국 가족이 망했다. 친인척중에 왕족도 없으면서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천민들아! 생각 좀 하고 살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운호 게이트 법조비리 사건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100억 수임료를 받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팀이었던 홍만표는 변호사 해서 번 돈으로 사들인 오피스텔이 123채라고~ 현직 부장판사가 정운호로부터 외제차를 받았다가 구속되기까지 했고. 정말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걸린 사람만 처벌받고,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언론사" 사장을 우연히 만났다는것이 윤총장의 말 말지? 박근혜정권의 사활이 걸려있던 태블릿PC 같은 극도로 예민한문제가 있을때 언론사 사장과 관련사건의 검사가 검사가 다니던 술집에서 우연히 만날확률이 얼마나될까?. 이런 확률은 제로 아닌가?. (물론 검찰포렌식 결과 최서원의 태블릿PC인것은 사실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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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사랑합니다 추미애 장관님 늘 존경합니다 추미애 장관님 늘 경애합니다 추미애 장관님 늘 응원합니다 추미애 장관님 늘 지지합니다 추미애 장관님 힘내소서 추미애 장관님 아들을 인질로 삼았던 자들입니다 추미애 장관만이 검찰개혁을 완수 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님 ㆍ국민의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ㆍ이 나라에 평화를 가져다 주옵소서
우찌이론일이~ 그리고 난제나 국가 중대사에 어벙이놈 말을 안해 구역질나는 친문양아치가 좋은무대 만들어 주면 올라가서 쇼나 하다가 내려오고 지금이 대선기간인줄 알어 실질적인 통수권자야 자신이 먼저 부딪처야지 멍청한놈 여기에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비서라인 모두가 무능해서 여기까지 온것이야
지검장 검사 평검사 너그덜 수천명이 반발하고 정부에공갈 협박 해봐라 정부와 추미애 장관 눈하나까닥 안한다 추미애장관 한번 한다면 꼭 한다 검사새끼들 너그덜도 조국처럼 털어 조사하면 먼지안나와 어디 한번 해보자 판사 개자식들 정부장관에게 엄포만 놓지말고 하기싫의면 전부 사표내라 씨벌놈들아
윤석열 검사 개새끼들 판사 밥먹고 똥싸고 술먹은 것까지조사해 문건 만들어 이게사찰 아니고 뭐가사찰이냐 검사새끼들 판사 누가 뒷조사하라고 했냐 하라은 일은 안하고 판사들 사생활까지기록해보관 하면서 이게업무라고 검사 업무조항에 판사조사 하라은 조항 어디에 있냐 씨벌놈새끼들아
이재명과 문재인 이간질 하기 친노와 친문을 구분하기 Dj와 문재인 구분하기.. 또 머? 친미와 친중 구별하기 친중 친미는 잇을수 없는 한반도 운명이고 쪼끔 지나면 이낙연과 문재인 사이 벌리기.. 또머? 무주택자와 문재인 정부 갈뜽 조성하기.... 에라이 정치꾼들아.. 아주 질나쁜 친일주의자 들이 남한을 흔들려고 해봣짜.
자 살이나 당해라,,, 아들이나 딸도 같이,,, 아주 무능한 개잡X 하나 때문에 아주 나라가 개판 5분전이네,,, 웰케 무능하고 병진 등진 같은 시 발X 이 법부인지 무법 장관은 돼 가지고 지롤인지,,, 한것도 없이 세금만 쳐먹고 개 시 바 랄X, 빨리 자살 당해라,,, 개무능 잡것,,,
추다르크 추 깡다구 잘한다.. 이겨라 대구 아줌마.. 이겨라 조국이도 사돈에 팔촌으로 걸레처름 찢어져도 아주 당당하다. 또다른 법무부장관 추깡녀도 잘한다 부디 고위공직자 수사처 잘 맹그러라... 공수처야 말로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진다...
아인슈타인은 나이들어서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year에 발견했음)
사전투표함 바꿔치기, 전자개표기조작, 득표수조작 발표, 컴퓨터 프로그램의 조작 등 부정선거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해체해라! 부정선거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해체해라! 국민, 미래통합당, 모든 자유민주주의 단체는 검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부정선거'를 죄목으로 고소, 고발해야 합니다. 부정선거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공산화입니다.
박 교수는 한국의 주요 언론 '출입 기자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법조, 검찰만을 전문 취재하는 과정에서 연줄 만들고 내부자들과 친해지다 보면 세상만사를 다 검사나 판사들의 눈으로 보게 되고, 결국 특권적 카르텔의 일원이 되게 된다. 이는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 옛날에는 기자는 봉급도 없었지. 뜯어먹고 살기에~
이것들을 어이할꼬~~~ 스스로 민주화세력이라고? 알고 봤더니 유락치 같은 놈들이었고 진보비스무레 흉내나 내면서 개 같은 나라의 진보요 양심이요 민주화요~~ 잘 우려먹었는데~ 이제서야 그 가면이 베껴지는구만~ 알고 봤더니 다를게 하나도 없고 마치 정의에 사도나 된것처럼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온갖 부정과 비합리 비민주 반역사는 다하면서 이게다 검찰개혁이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