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국가채무 60% 관리? 가능할까
2024년 59% 육박 예상되자 정부 뒤늦게 '재정준칙' 추진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 2024년에 59%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자 서둘러 내놓은 대책이나,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5년부터 재정적자가 '제로(0)'가 돼야 해 실현가능성은 극히 의문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통해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 기준선을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에 두기로 했다.
다만 이 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산식을 만들어,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해 일정 수준 이내에 머무르면 재정준칙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산식은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을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전쟁이나 글로벌 경제위기, 대규모 재해 등 상황에서 과감한 확장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첫해에 반영하지 않고 다음 3개년에 걸쳐 25%씩 점진적으로 가산하는 방식을 썼다.
또한 경제위기는 아니더라도 경기둔화 상황인 경우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에서 -4%로 1%포인트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기준 완화가 상시화되지 않도록 최대 3년의 범위로 제한한다.
비율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초과세수 등 발생 시 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30%에서 50%로 높였다. 세수 호황때 흥청망청 쓰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이밖에 재정 수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정부가 급속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이 더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준칙을 만들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이다.
문제는 실현가능성이다.
한 예로 정부는 인구 감소 및 성장률 둔화로 206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64.5~81.1%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2060년에 국가채무 비율이 정부 예상치의 2배인 158.7%까지 치솟을 것으로 상반된 전망을 하고 있다. 예정처는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전망기간 동안 경상성장률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총지출은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각종 정책으로 앞으로도 지출이 급증하면서 국가부채 비율이 통제불능 상태로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예로 여야가 경쟁적으로 추진중인 '기본소득'을 도입하기만 해도 2025년 국가부채비율 60%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다가 재정상황이 양호했던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을 한순간에 재정위기에 몰아넣은 부동산거품 파열 등이 우리나라에서도 재연될 경우 국가부채 비율은 더욱 급속히 악화될 개연성이 높다.
GDP 대비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 2024년에 59%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자 서둘러 내놓은 대책이나,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5년부터 재정적자가 '제로(0)'가 돼야 해 실현가능성은 극히 의문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통해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 기준선을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에 두기로 했다.
다만 이 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산식을 만들어,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해 일정 수준 이내에 머무르면 재정준칙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산식은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을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전쟁이나 글로벌 경제위기, 대규모 재해 등 상황에서 과감한 확장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첫해에 반영하지 않고 다음 3개년에 걸쳐 25%씩 점진적으로 가산하는 방식을 썼다.
또한 경제위기는 아니더라도 경기둔화 상황인 경우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에서 -4%로 1%포인트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기준 완화가 상시화되지 않도록 최대 3년의 범위로 제한한다.
비율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초과세수 등 발생 시 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30%에서 50%로 높였다. 세수 호황때 흥청망청 쓰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이밖에 재정 수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정부가 급속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이 더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준칙을 만들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이다.
문제는 실현가능성이다.
한 예로 정부는 인구 감소 및 성장률 둔화로 206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64.5~81.1%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2060년에 국가채무 비율이 정부 예상치의 2배인 158.7%까지 치솟을 것으로 상반된 전망을 하고 있다. 예정처는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전망기간 동안 경상성장률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총지출은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각종 정책으로 앞으로도 지출이 급증하면서 국가부채 비율이 통제불능 상태로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예로 여야가 경쟁적으로 추진중인 '기본소득'을 도입하기만 해도 2025년 국가부채비율 60%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다가 재정상황이 양호했던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을 한순간에 재정위기에 몰아넣은 부동산거품 파열 등이 우리나라에서도 재연될 경우 국가부채 비율은 더욱 급속히 악화될 개연성이 높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