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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국가채무 60% 관리? 가능할까

2024년 59% 육박 예상되자 정부 뒤늦게 '재정준칙' 추진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 2024년에 59%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자 서둘러 내놓은 대책이나,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5년부터 재정적자가 '제로(0)'가 돼야 해 실현가능성은 극히 의문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통해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 기준선을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에 두기로 했다.

다만 이 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산식을 만들어,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해 일정 수준 이내에 머무르면 재정준칙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산식은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을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전쟁이나 글로벌 경제위기, 대규모 재해 등 상황에서 과감한 확장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첫해에 반영하지 않고 다음 3개년에 걸쳐 25%씩 점진적으로 가산하는 방식을 썼다.

또한 경제위기는 아니더라도 경기둔화 상황인 경우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에서 -4%로 1%포인트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기준 완화가 상시화되지 않도록 최대 3년의 범위로 제한한다.

비율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초과세수 등 발생 시 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30%에서 50%로 높였다. 세수 호황때 흥청망청 쓰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이밖에 재정 수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정부가 급속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이 더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준칙을 만들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이다.

문제는 실현가능성이다.

한 예로 정부는 인구 감소 및 성장률 둔화로 206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64.5~81.1%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2060년에 국가채무 비율이 정부 예상치의 2배인 158.7%까지 치솟을 것으로 상반된 전망을 하고 있다. 예정처는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전망기간 동안 경상성장률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총지출은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각종 정책으로 앞으로도 지출이 급증하면서 국가부채 비율이 통제불능 상태로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예로 여야가 경쟁적으로 추진중인 '기본소득'을 도입하기만 해도 2025년 국가부채비율 60%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다가 재정상황이 양호했던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을 한순간에 재정위기에 몰아넣은 부동산거품 파열 등이 우리나라에서도 재연될 경우 국가부채 비율은 더욱 급속히 악화될 개연성이 높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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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1 개 있습니다.

  • 1 0
    HSBC는 2030 중국과미국 GDP

    "가 각각 26조 달러 25조2000억 달러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 (국제환율 기준)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21세기 중반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다고 예상한 필수 기본 전제조건은 한중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이다. HSBC(영국금융그룹)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2378

  • 1 0
    IMF보고서-2020 한국성장률 1위

    "IMF원문을 토대로 OECD 36개국 기준으로 유일하게 -1%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우리나라가 1위, G5국가의 성적표는 순서대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순이다.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9.1%와 -10%로 36개국 중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2772

  • 1 0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1 0
    다스뵈이다132조세재정연구원 사기통계

    1)"2010-2018은 지역화폐발행이 적고 편차가 커서 통계의미가 없는데도
    지역화폐발행때 소상공인매출증가로 인한 대형유통재벌의 매출감소를
    지역화폐발행으로 인접지역의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바꿔치기한것은
    대기업편을 든다는 비판을 피하려는것이다.
    2)극우세력이 정보-문화예술-음식 컨텐츠를 지원하고 선거때가 되면
    민주진영비난으로 가면을 바꿀수있다.

  • 0 0
    장본붕

    항문국은 걱정없다. 세금 엄청 걷어갈 조폭정부가 벌써부터 세금 엄청 올려서 쳐 받아가고 있다. 서민등골 빼는데는 선수다. 서민들 지원은 선별지원이고 세금은 너도나도 엄청 올려서 뜯어가고 있다. 개썅놈의 새끼들!

  • 8 1
    ~ 깝깝하다

    지금 200조 정도 긴급 재정투입해야 한다

    중소 기업과 자영업 그리고 일반 서민들 죽어가 -
    그러나 알다시피 지금 표면적인 경제주치는 폭망수준이 않이라 안심하는데
    지금 절벽에 신음하는 기업이 널려있어 문재양놈이 경제깡통이라 답답하다

  • 0 3
    아,,,

    아, 얼굴을 가루내고 싶다,,,,
    왜 세금가지고 개지롤인지,,
    니돈 가지고 해봐라,,,
    공무원 개십색히들 세금 그만 쳐먹고, 봉사해라,,,,
    개십색히들,,,,허접한것들,,,

  • 1 0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1 0
    다스뵈이다132조세재정연구원 사기통계

    1)2010-2018은 지역화폐발행이 적고 편차가 커서 통계의미가 없는데도
    지역화폐발행때 소상공인매출증가로 인한 대형유통재벌의 매출감소를
    지역화폐발행으로 인접지역의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바꿔치기한것은
    대기업편을 든다는 비판을 피하려는것이다.
    2)극우세력이 정보-문화예술-음식 컨텐츠를 지원하고 선거때가 되면
    민주진영비난으로 가면을 바꿀수있다.

  • 1 0
    HSBC는 2030 중국과미국 GDP

    가 각각 26조 달러 25조2000억 달러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 (국제환율 기준)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21세기 중반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다고 예상한 필수 기본 전제조건은 한중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이다. HSBC(영국금융그룹)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2378

  • 1 0
    IMF보고서-2020 한국성장률 1위

    IMF원문을 토대로 OECD 36개국 기준으로 유일하게 -1%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우리나라가 1위, G5국가의 성적표는 순서대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순이다.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9.1%와 -10%로 36개국 중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2772

  • 1 0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0 0
    멸문(滅文)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라!
    문죄앙 목 따는 건 일도 아니다

  • 0 0
    김종인이 정규직 죽인다

    김종인이 정규직 죽이는 법안 냈다
    대기업 정규직 각오해라

  • 0 2
    부자 잘 살아야, 서민 떡고물 먹는다

    늘어난 정부 부채는
    결국 부자 증세로 충당하게 돼
    부자 못 살게 된다.
    부자가 돈을 안 쓰면
    서민에게 떨어지는 떡고물 줄어든다.
    서민들이 나서서 재정 건전성 지켜야 한다.

  • 2 1
    조까 간신의힘 당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새 발의 피...

    걱정할 것 없음...

    쓰레기 븅쉰 앤 뉴스의

    선동질일 뿐...

  • 11 5
    가계부채 세계 1위 국가

    부동산 폭등으로 빈부차 극대화 시키는 미친 정부,
    국가채무까지 폭증!
    경제 대공황은 반드시 온다
    문정부 뒤엎어 바려리고 하야시켜야 한다

  • 12 2
    기레기퇴치

    삼성배너광고로 밥 먹고 사는 더러운 기레기
    이재용 탈세 기사는 배너광고 끊길까봐 단 한 줄 못 적어
    김영란법 위반 공범으로 수사해야

  • 22 1
    너 그거 아-니?

    이재명 차기 대통령이 한순간 화폐개혁 실시한다고 하는데
    5만원권 1백만원만 교환하고 모두 휴지조각 만들어 버린다고

  • 17 1
    "부유세 신설"

    국가 재정걱정하는 기득권 조중동이하 잡놈들에게 희망을 줘야지
    일단/ 대규모 "부유세 신설"하고 막대한 부유세로 긴급재난기금 조성하여야 한다

  • 8 0
    전도협

    큰똥싸고 미국으로 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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