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재정준칙, 현금서비스 한도만 늘려놓은 것"
“국가부채비율 60%까지는 맘대로 쓰겠다는 거냐"
국민의힘은 5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 "이번 발표를 보면 도대체 왜 재정준칙을 마련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들어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씀씀이를 줄이겠다며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환영하는 바”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25회계연도부터 무려 60%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 60%까지는 대놓고 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또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기준 중 한 가지 항목을 초과해도 다른 한가지로 보완 가능토록 했다. 느슨하다고 보이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재정준칙 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한도를 어겨도 불이익 처분이 없다”며 "재정준칙의 적용을 면제하는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적 위기의 기준의 판단도 자의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껴 쓰자’라는 원칙을 ‘이만큼까지는 써도 문제 없으니 쓰자’라는 원칙으로 돌려놓은 듯하다”고 질타했.
그는 "이번 재정준칙은 마치 현금서비스의 한도액만 늘려 놓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정권에서 한도액까지 마음껏 쓰고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들어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씀씀이를 줄이겠다며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환영하는 바”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25회계연도부터 무려 60%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 60%까지는 대놓고 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또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기준 중 한 가지 항목을 초과해도 다른 한가지로 보완 가능토록 했다. 느슨하다고 보이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재정준칙 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한도를 어겨도 불이익 처분이 없다”며 "재정준칙의 적용을 면제하는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적 위기의 기준의 판단도 자의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껴 쓰자’라는 원칙을 ‘이만큼까지는 써도 문제 없으니 쓰자’라는 원칙으로 돌려놓은 듯하다”고 질타했.
그는 "이번 재정준칙은 마치 현금서비스의 한도액만 늘려 놓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정권에서 한도액까지 마음껏 쓰고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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