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정권 재정준칙은 맘껏 쓰게 허가장 내달라는 것"
“재정준칙, 마이너스 통장 열어주기 위한 준칙 아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정부의 재정준칙에 대해 "나라 재정이야 어떻게 되든 재정준칙을 끝내 줄이지 않겠다는, 이렇게 대놓고 하는 후안무치 정권은 처음 본다”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국가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눈가리고 아웅 정도가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깨기 위한 재정준칙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을 임의로 60%까지 정해놓고 그 한도에서 마음껏 쓰겠단 것”이라며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은 40%라고, 그 40%가 깨졌다고 비판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무려 50%나 더 늘어난 60%를 채무비율로 정해놓고, 그것도 본인 임기가 끝난 2025년부터 하겠다고 한다. 이건 재정준칙이 아니라 60%까지 맘껏 쓰도록 허가장을 내달란 것에 지나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발표대로라도 이미 국가 채무비율은 40% 넘어선 43.9%에 달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마나한 국가 채무비율 한도를 60%로 올리는게 아니라 채무변제 계획서를 여야할 것 없이 해야한다. 이 준칙도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난 2025년에 시행된다니 그야말로 가불정권, 먹튀정권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남발을 막는 것”이라며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주기 위한 준칙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국가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눈가리고 아웅 정도가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깨기 위한 재정준칙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을 임의로 60%까지 정해놓고 그 한도에서 마음껏 쓰겠단 것”이라며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은 40%라고, 그 40%가 깨졌다고 비판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무려 50%나 더 늘어난 60%를 채무비율로 정해놓고, 그것도 본인 임기가 끝난 2025년부터 하겠다고 한다. 이건 재정준칙이 아니라 60%까지 맘껏 쓰도록 허가장을 내달란 것에 지나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발표대로라도 이미 국가 채무비율은 40% 넘어선 43.9%에 달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마나한 국가 채무비율 한도를 60%로 올리는게 아니라 채무변제 계획서를 여야할 것 없이 해야한다. 이 준칙도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난 2025년에 시행된다니 그야말로 가불정권, 먹튀정권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남발을 막는 것”이라며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주기 위한 준칙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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