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안 보고"

<WSJ> 보도. 미국인 42% 철수 반대하나 반대 규모 급감

2020-07-18 07:54:10

확대 축소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의 감축안을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와, 주한미군 감축이 눈앞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미군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미 합참이 전 세계의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잠재적으로 주둔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구조를 재검토했다면서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해 가을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철수를 위한 예비적 옵션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지난 3월 국방부는 한국에 대한 일부(옵션)를 포함해 상당수의 옵션을 다듬고 이를 백악관에 제시했다.

<WSJ>은 국방부의 이 같은 검토는 한미가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왔다고 지적,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WSJ>은 한국 측이 첫해인 올해 분담금을 13.6%를 인상하고 향후 4년간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연계해 매년 약 7%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년짜리 협정으로 약 50% 인상된 13억달러를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 미군 관리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에 대한 검토와 관련해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 알렸는지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WSJ>은 전해, 이미 한국에 전달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이렇게 트럼프의 주한미군 감축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는 미국내 여론이 아직 다수이나 작년보다는 크게 줄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중서부 웨스턴 켄터키대학 산하 국제여론연구소(IPOL)의 티머시 리치 교수 연구팀이 지난 7일 미국인 1천24명을 대상으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찬반여론을 물을 결과 ‘강력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93%, ‘동의하지 않는다’ 29.92% 등 총 42.85%가 미군 철수에 반대했다.

철수 찬성은 26.8%였으며, 30.31%는 판단을 유보했다.

<VOA>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해 다른 기관의 조사와 비교해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가 좀 더 약화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시카고의 민간단체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설문조사때 69%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확충해야 한다고 답했음을 상기시켰다. 당시 감축 찬성은 16%, 철수 지지는 13%였다.

<VOA>는 "지지 정당별로는 공화당 지지자가 주한미군 철수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부정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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