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천8백4만원으로 전국 기초의원들 중 최고 연봉을 기록한 서울시 시의원들의 연봉에 결국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시의원들의 연봉을 6천8백4만원으로 책정한 서울시 의회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의회가 재의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서울시의 재심요구를 서울시의회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서울시가 "쏟아지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이 던져지고 있다.

“당연한 결정... 그러나 진짜 연봉 인하할까?"

서울시는 27일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서울시 의원의 월정 수당액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런 격차는 다른 지역 지방의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재의를 요청하게 됐다”고 전날 심의회에서의 재의요구안 통과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시의회는 오는 6월 14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서울시가 요구한 재의 요구안에 대한 재심에 들어가게 됐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재의요구는 마땅히 행사하여야할 권한”이라면서 “재심의에 들어가는 서울시의회가 반드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서울시의원 의정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재조정하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연봉 재심에 들어간 서울시의회에 “서울시의원 의정비를 연 5천만원이하로 재조정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역시 당 공식 논평을 통해 “서울시 ‘고액 연봉’ 재의 요구를 환영한다”며 환영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는 “다만 서울시의 이같은 결정이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결정 혹은 시의회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면피용 조치가 아니길 바란다”며 서울시 결정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그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고액 연봉’의 기초를 닦은 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로 이 위원회는 서울시장 추천 5인과 시의회 의장 추천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절반의 책임은 애초에 서울시장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재심 결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실제로 연봉 인하로 화답할 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서울시 재심 결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김상철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의정지원부장은 “서울시가 재심을 요구해도 서울시의원들이라는 사람이 이를 받아들여 주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자기 밥그릇이 달린 문제인데 재심을 하겠냐”고 서울시의회의 재심 수용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만약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재심요구를 거부 할 경우 서울시장은 즉시 조례안을 공포해야 하기에 현재로써는 서울시의원들의 고액 연봉을 제어할 장치는 사실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