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용성도 투기규제" vs 민주당 "선거 망쳐"

이해찬 "수용성에 의석 13개 걸려있다", 투기대책 또 갈팡질팡

2020-02-16 23: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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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값 폭등을 잡기 위한 12.6대책의 풍선효과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청와대가 '수·용·성'에도 강도높은 규제를 가하려 하나,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이 해당지역의 '총선 표'를 의식해 강력 반대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이 연일 갈팡질팡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6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총리, 이해찬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고위급 회동을 갖고 '수·용·성' 아파트값 폭등 대책을 논의했으나 팽팽한 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은 '수·용·성'에도 신속히 강남과 같은 수준의 초강력 규제를 가해 폭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은 해당지역에 국회의원 의석 13개가 걸려있다며, 주민들이 반발할 규제를 4.15총선 전에 도입해선 안된다고 강력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그 대신 투기세력에 대한 현장단속 강화 등을 하는 선에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4일 김상조 실장이 찾아와 내주중 '수·용·성' 투기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을 때도 호통을 치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청와대와 정부가 강도높게 추진하려던 부동산정책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9월 강남아파트를 필두로 아파트값이 폭등을 거듭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0%선 붕괴되자, 청와대와 정부는 보유세 강화 등 정공법으로 불을 끄려 했으나 이해찬 대표가 폭등 원인으로 건설업계의 '공급 부족론'에 힘을 실어주면서 30만호의 3기 신도시를 짓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그 결과 그후 아파트값은 불에 기름을 부은 꼴로 더욱 '미친 폭등'을 거듭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후 17차례나 부동산투기대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불로부동산소득에 의한 빈부격차는 치유 불가능한 상태로 벌어졌다.

이처럼 정부여당의 부동산정책이 '총선 표'를 놓고 우왕좌왕과 충돌을 거듭하면서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부동산문제에 자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점점 국민적 신뢰를 잃어가는 모양새다.

설상가상으로 고가 아파트값 밀집한 강남과 분당 등에 출마한 민주당내 '수도권 험지' 의원들은 이들 지역에 대한 12.6대책 규제 해제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아파트값 폭등에 분노하는 무주택층과 청년층의 뭇매를 자초하고 있어 총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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