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추미애, 범죄 감출수록 文정권 몰락만 앞당길 뿐"
"공소장 제출 거부는 국회법 위반. 위법 책임 물어야"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관련자 13인의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 "그만큼 울산 관권부정선거의 진실을 감추고 싶다는 증거"라고 질타했다.
하 책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단‧주요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이 울산 관권부정선거 공소장을 제출해달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했다. 노무현 정부가 공소장 공개를 결정한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은 죄가 워낙 많아서 감출 것도 많은 것"이라며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범죄를 감출수록 문재인 정권의 몰락만 더 앞당길 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법무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공소장 못 준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이 유시민 닮아간다. 유시민이나 할 수 있는 궤변을 법무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국회에 제출한 적폐수사 공소장만 수백 건이다. 그 수많은 공소장은 불공정 재판을 위해 제출됐다는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 공소장에는 개인 사생활 하나도 없다. 범죄와 관련된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며 "왜 문정권이 말하는 공정과 인권은 늘 청와대와 친문에게만 적용되는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아울러 "추 장관 논리라면 처음 공소장 제출 실시한 노무현 대통령은 불공정 재판과 인권침해를 위해 이런 지시 내렸다는 게 된다"며 "이것은 추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했던 것에 이어 노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며 과거 추 장관이 노대통령 탄핵세력이었음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는 나아가 "또 공소장 제출 거부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국회 공소장 제출 거부가 추 장관 본인 단독 지시인지 밝혀야 한다. 아니면 문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거나 진중권 교수 주장처럼 추 장관의 복화술사라는 최강욱이나 이광철이 시켰는지 명명백백 밝혀서 위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향후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하 책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단‧주요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이 울산 관권부정선거 공소장을 제출해달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했다. 노무현 정부가 공소장 공개를 결정한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은 죄가 워낙 많아서 감출 것도 많은 것"이라며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범죄를 감출수록 문재인 정권의 몰락만 더 앞당길 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법무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공소장 못 준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이 유시민 닮아간다. 유시민이나 할 수 있는 궤변을 법무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국회에 제출한 적폐수사 공소장만 수백 건이다. 그 수많은 공소장은 불공정 재판을 위해 제출됐다는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 공소장에는 개인 사생활 하나도 없다. 범죄와 관련된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며 "왜 문정권이 말하는 공정과 인권은 늘 청와대와 친문에게만 적용되는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아울러 "추 장관 논리라면 처음 공소장 제출 실시한 노무현 대통령은 불공정 재판과 인권침해를 위해 이런 지시 내렸다는 게 된다"며 "이것은 추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했던 것에 이어 노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며 과거 추 장관이 노대통령 탄핵세력이었음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는 나아가 "또 공소장 제출 거부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국회 공소장 제출 거부가 추 장관 본인 단독 지시인지 밝혀야 한다. 아니면 문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거나 진중권 교수 주장처럼 추 장관의 복화술사라는 최강욱이나 이광철이 시켰는지 명명백백 밝혀서 위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향후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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