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5일 참여정부의 대표적 사법개혁 업적인 공소장 공개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무력화시킨 것과 관련, "문재인은 노무현을 배반했습니다"라며 강도높게 문재인 대통령을 질타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일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루고 그의 한을 푼다는 명분으로 이들이 무슨 짓을 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나 성취를 무로 되돌리는 일만 골라서 해왔습니다"라면서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규정(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이는 참여정부 때에 명문화한 조항인데, 추미애 장관이 일방적으로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의 요청에 따라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의 규정.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되어,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던 조항"이라며 "그런데 이 역시 추미애 장관이 독단적으로 무시해 버렸습니다. 참모들이 반대하는데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며 비공개 방침을 밀어부쳤다고 합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를 표방한 것은 수평적 소통으로 연결된 시민들의 참여 위에 서 있는 정부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시민의 참여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정보'입니다. 뭘 알아야 '참여'도 할 거 아닙니까? 참여정부에서 공소장을 공개하게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았습니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국민의 '참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추미애가 공개를 거부한 그것은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특정정당을 지지할지, 혹은 심판할지 결정하는 데에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기를 쓰고 정권에서 공개를 막는 거겠죠"라며 "노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로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 '깨어있는 시민'을 두려워 합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문재인은 노무현이 아닙니다. 두 분은 애초에 지적 수준과 윤리적 지반이 다릅니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정권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두 정권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철학과 이념이 서로 상반됩니다"라며 "문재인은 노무현을 배반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습니다. 철저히, 아주 철저히"라고 울분을 토했다.
다음은 진 전 교수의 글 전문.
문재인은 노무현을 어떻게 배신했나
'검찰개혁'이라는 게 구호만 남았습니다. 2011년 MB 정부 때 문재인이 조국 데려다가 검찰개혁에 관한 토크 콘서트를 한 적 있죠? 거기서 그는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검찰의 정치화를 꼽습니다. 그 동안 검찰이 (1) 살아있는 권력의 잘못에는 칼을 대지 않고 (2) 정치적 반대자에게는 가혹한 보복수사를 하며, 이때 (3) 피의사실 공표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일 겁니다. 그 지지자들에게 '검찰개혁'은 정치적 기획의 차원을 넘어, 이 집단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심리적 기획이기도 하지요. 그 어떤 사안보다도 강렬한 정서적 부하가 걸려 있다 보니, 논의 자체가 이성(logos)보다는 격정(pathos)에 좌우되어온 느낌입니다.
자, 당시 문재인 자신이 제시했던 검찰개혁의 명분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1)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대지 않는다.' 자,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게 누구죠?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입니다. 수사도 못하게 하고, 기소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공'소장까지 '공'개 못하게 막습니다. 수사하던 검사들은 좌천시켰고, 수사팀은 해체시켰습니다.
(2) '정치적 반대자에게 가혹한 수사를 한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가혹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양승태가 감옥에 갔죠. 둘은 죄가 있어서 그랬다 칩시다. 사법농단으로 기소됐던 유해용 연구관, 쿠데타 문건 기무사 장교들, 채용비리 최경환, 권성동, 김성태, 모두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해선 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비난하지 않죠?
(3) '피의사실공표로 피의자 인권을 침해했다.' 이 정권 아래서도 피의사실공표는 버젓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의 언급한 모든 사건에서 피의사실은 물론이고 그때그때 세세한 수사상황까지 모두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그때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 문빠 좀비, 한 개체라도 있었던가요? 조국-정경심 조사받기 전까지 문재인 정권 하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제약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의 명분을 모조리 배신했습니다. 이게 '개혁'인가요? 이 정권 하에서도 검찰은 죽은 권력에는 날카로운 칼을 대고 피의사실도 공표했지만, 산 권력에는 제대로 칼을 들이댈 수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검찰개혁'한다고 떠들면서 몸으로는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들을 빠짐없이 배반해 온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게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던 세상일까요?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루고 그의 한을 푼다는 명분으로 이들이 무슨 짓을 했을까요? 실제로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나 성취를 무로 되돌리는 일만 골라서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규정(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이는 참여정부 때에 명문화한 조항인데, 추미애 장관이 일방적으로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또 국회의 요청에 따라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의 규정.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되어,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던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추미애 장관이 독단적으로 무시해 버렸습니다. 참모들이 반대하는데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며 비공개 방침을 밀어부쳤다고 합니다.
참여정부의 업적은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을 '네트워크'(network)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꾸어 놓은 데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급장 떼고 평검사들과 맞장토론도 벌였었지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했고, 대통령은 둘 사이에 '위계'를 정해줬습니다. 마치 서열이 필요한 늑대무리에서처럼. 참여정부가 표방하던 수평적 소통을 다시 동물의 왕국으로 되돌린 거죠.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를 표방한 것은 수평적 소통으로 연결된 시민들의 참여 위에 서 있는 정부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시민의 참여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정보'입니다. 뭘 알아야 '참여'도 할 거 아닙니까? 참여정부에서 공소장을 공개하게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국민의 '참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추미애가 공개를 거부한 그것은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특정정당을 지지할지, 혹은 심판할지 결정하는 데에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기를 쓰고 정권에서 공개를 막는 거겠죠. 노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로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 "깨어있는 시민"을 두려워 합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을 보세요. 선동가들이 프로그래밍 한 매트릭스에 갇혀 잠을 자고 있죠. 자기들이 '깨어있다'고 잠꼬대 하다가 권력이 신호를 주면 몽유병이 걸린 듯 잠결에 우르르 서초동으로 몰려가죠? 저게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깨어있는 시민"의 모습입니까?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 되뇌는 좀비들. 이 정권은 대통령이 "양념"이라 부르는, 이 좀비들의 폭력적 행동 위에 서있습니다.
문재인은 노무현이 아닙니다. 두 분은 애초에 지적 수준과 윤리적 지반이 다릅니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정권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두 정권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철학과 이념이 서로 상반됩니다. 문재인은 노무현을 배반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습니다. 철저히, 아주 철저히.
울산이 한국 제1의 도시인줄 알겠다.. 정권이 신경쓸정도로 울산이 선거에서 중요한 도시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윤총장은 왜 속셈이 뻔히 보이는 기소를 하나?.. 얼마나 쫄았길래.. 혹시 윤총장에게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394
정경심 재판서‘증거열람 불가’고집하다 재판부에 저지당한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주요 증거 원본을 틀어쥐고 정 교수 측 열람을 거부하다 재판부에 의해 저지당했다. . 이런 떡색검은 왜~열람도 불가라고 저 지랄할까?? 뭐가 무서워서??
검찰의 일방 수사 및 정보 공개로 형성된 대중들의 선입견, 그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피의자의 명예나 인권은 이를 회복해나가는 일은 온전히 피의자의 몫이 된다. 심지어 언론 보도를 통해 담당 판사가 예단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과도 싸워야 한다.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며 제대로 싸운다 하더라도 대중에 알려지는 것은 ‘법정 공방’ 정도다.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추미애 장관의 시각이다. *현직검사도“그동안 워낙 검찰을 통해 비정상적인 보도가 이뤄졌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관행을 교정한다는 측면에서) 법무부가 어느 정도 정책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본다”
울산이 한국 제1의 도시인줄 알겠다.. 정권이 신경쓸정도로 울산이 선거에서 중요한 도시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윤총장은 왜 속셈이 뻔히 보이는 기소를 하나?.. 얼마나 쫄았길래.. 혹시 윤총장에게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394
울산이 한국 제1의 도시인줄 알겠다.. 정권이 신경쓸정도로 울산이 선거에서 중요한 도시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윤총장은 왜 속셈이 뻔히 보이는 기소를 하나?.. 얼마나 쫄았길래.. 혹시 윤총장에게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394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중견기업(145년의 역사를 가진 종업원 9900 여명)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다나카에 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책<작업복을 입고 노벨상을 탄 아저씨>등
문빠들아 추미애를 보호하라 재인이의 명령이다 공소장 공개 되면 우리 다 죽는다 눈치볼 처지 아니다 모든 불법을 행하여 총선도 개헌선인 200석을 확보해야 된다 문천지교를 국교로 하고 종교탄압으로 모든 종교를 말살하고 남조선 재인이 공화국을 만들자 모든 친문은 추미애를 보호하라 검찰을 장악하라 재인이의 명령이다.
이인규, 홍만표, 우병우로 이어진 떡검 개새끼들의 조작에 개돼지새끼들이 발광을 하고 사건은 묻혔다. 정치떡껌 개새끼들의 농간은 일제 강점기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나라의 가장 더러운 치부이다. 썩어 문드러진 냄새를 맡으며 토착왜구들에게 충성하던 걸레같은 떡검새끼들이 원하는게 뭐겠냐? 지금 당장 이인규 개새끼의 모가지를 잘라야 하는 이유다.
진씨를 보면 귀족노조를 떠올린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의 밥그릇 마저 뺏는다, 찌라시 기레기에게 싸음거리를 제공하면서 야합한다. 진씨가 신종코로나나 경제적 고통에 대해 언급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정치모리배, 특히 586으로 함께 지내면서 알았던 놈들만 공격한다. 기레기와 야합해 뭠가를 챙기기 위해서 . 이재오, 장기표, 김문수, 하태경 등 처럼
울산이 한국 제1의 도시인줄 알겠다.. 정권이 신경쓸정도로 울산이 선거에서 중요한 도시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윤총장은 왜 속셈이 뻔히 보이는 기소를 하나?.. 얼마나 쫄았길래.. 혹시 윤총장에게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394
네 놈에게 봉급 줬던 가짜박사 최성해에 대해 함 씨부려봐라! 아니~ 나베년의 가족 범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냐? 대한민국에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유일한 직업~ 바로 검사다. 수사, 기소에 대한 막강한 권한으로 경찰이 비리 검사 수사하려하면 모든 영장을 기각시켜 수사의지를 꺾어 버리지. 양아치보다 못한 검찰의 민낯을 일반 국민들이 모를것 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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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 한국 제1의 도시인줄 알겠다.. 정권이 신경쓸정도로 울산이 선거에서 중요한 도시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윤총장은 왜 속셈이 뻔히 보이는 기소를 하나?.. 얼마나 쫄았길래.. 혹시 윤총장에게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394
개검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 기소 한거다 그것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그것도 진가 너같은 놈들이 계속달라붙어 물어뜯으라는것 지금 너같은놈과 조중동 찌라시 매국노놈들 아닌게 아니라 너 조중동 자일당이 달라붙어 이렇게 개지랄하고 있잖나 개검들이 조국 수사할때 부터 너 최성해 자일당 조중 찌라시와 커넥션 맺고 이지랄을 했다고 강력히 의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