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며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성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중 한 대행의 지명 소식을 접하고 "지금 지명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다"며 "이 지명은 위헌적 행태이며 이를 묵과할 수 없고, 민주당의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은 총리로서 권한대행의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행태는 내란 대행으로서의 행태를 이어왔던 모습"이라며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관 두 명을 더 지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자신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것은 대행할 수가 없는 권한"이라며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특히 "게다가 지명한 사람이 이완규 법제처장"이라며 "이완규 법제처장이 어떤 사람이냐? 내란이 있은 그 직후에, 조금 전 부승찬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안가회동에 참석해서 이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내란에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그 즈음에 이완규는 어떤 짓을 했나? 가족들을 다 해외에 내보냈다. 자신의 가족들은 해외에 내보내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고, 자기는 거기 남아서 비상계엄이 실패한 다음날 안가회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며 "내란의 공범이고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이라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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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갖은 꼼수 다 부린다. 정말 징글징글하다. 윤석 열 특수부 검사 출신의 절정 꼼수는 계속된다.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힘들겠다. 헌법재판소는 검사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탄핵에 내란세력을 다 살려주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 눈치 보며 처리한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