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크귀순과 달라...합참, 경계실패 인정 안해"
"北어선이 작고 파도 높아서...잘못된 브리핑은 통일부가 한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19일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도착할 때까지 군이 몰랐던 것과 관련 "북한에서 내려온 목선이 1.8톤이고, 또 파도가 북한에서 온 목선보다 높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시정찰 능력에 한계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군을 감쌌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합참으로부터 북한어선 입항 경위를 보고받은 뒤 브리핑을 통해 "동해상이 워낙 넓은 해역이고, 이를 감안하면 굉장히 감시정찰 능력에 한계가 있었던 걸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때의 '노크 귀순'에 비유되는 데 대해선 "노크 귀순하고 좀 다르게 본다"며 "(노크 귀순은) 육지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계 작전을 실수한 거지만 동해, 영해상에서 약 200km 300km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촘촘히 감시망을 가지고 있고 한계 사항이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북한어선을 해상에서 예인했다는 정부 초기발표와는 달리 북한어선이 삼척항에 도착후 민간인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선 "북한군이 만약 내려오면 우리 군이 주도해서 합동신문하나, 북한 주민이 내려오면 통일부와 국정원에서 신문하기 때문에 통일부 주도로 이뤄져서 최초 발표도 통일부에서 하지 않았나. 합참에서 신문 참여를 못하고 통일부에서 했기 때문에 오류가 나왔으면 나왔지 않나 생각된다"라며 통일부 탓을 했다.
그는 이어 "당초 합참에서도 '해상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인근이라고 하면 접안이 아니고 해상에서 상당히 이격된 거리지 않나. 그 표현은 우리 군이, 국방부나 합참이 발표한 게 아니고 통일부에서 발표한 걸 그대로 인용해서 보고를 했던 거 같다"며 거듭 군을 감쌌다.
그는 "신문과정에서 군이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후속조치를 하니 엇박자가 나온 것"이라고 거듭 군을 감싸면서도, 비판 여론을 의식한듯 "내가 군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합참이 해상경계 실패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합참에서 경계 실패를 인정한 건 아니다"라며 "TOD 열상감시기로는 먼 데까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속초 해안선 따라서는 최신형은 아니고, 3급 3단계가 최신인데 2급(장비)으로 돼 있어서 전력을 보강하도록 조치했다"며 장비탓을 했다.
그는 계획된 귀순 여부에 대해서도 "합동신문이 끝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보고해달라고 했다"면서도 "두명 정도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있었고 두명은 내용을 모르고 내려와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경우"라고 얼버무렸다. 정부는 4명의 북한 어민 중 2명을 판문점을 통해 귀환시킨 상태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합참으로부터 북한어선 입항 경위를 보고받은 뒤 브리핑을 통해 "동해상이 워낙 넓은 해역이고, 이를 감안하면 굉장히 감시정찰 능력에 한계가 있었던 걸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때의 '노크 귀순'에 비유되는 데 대해선 "노크 귀순하고 좀 다르게 본다"며 "(노크 귀순은) 육지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계 작전을 실수한 거지만 동해, 영해상에서 약 200km 300km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촘촘히 감시망을 가지고 있고 한계 사항이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북한어선을 해상에서 예인했다는 정부 초기발표와는 달리 북한어선이 삼척항에 도착후 민간인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선 "북한군이 만약 내려오면 우리 군이 주도해서 합동신문하나, 북한 주민이 내려오면 통일부와 국정원에서 신문하기 때문에 통일부 주도로 이뤄져서 최초 발표도 통일부에서 하지 않았나. 합참에서 신문 참여를 못하고 통일부에서 했기 때문에 오류가 나왔으면 나왔지 않나 생각된다"라며 통일부 탓을 했다.
그는 이어 "당초 합참에서도 '해상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인근이라고 하면 접안이 아니고 해상에서 상당히 이격된 거리지 않나. 그 표현은 우리 군이, 국방부나 합참이 발표한 게 아니고 통일부에서 발표한 걸 그대로 인용해서 보고를 했던 거 같다"며 거듭 군을 감쌌다.
그는 "신문과정에서 군이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후속조치를 하니 엇박자가 나온 것"이라고 거듭 군을 감싸면서도, 비판 여론을 의식한듯 "내가 군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합참이 해상경계 실패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합참에서 경계 실패를 인정한 건 아니다"라며 "TOD 열상감시기로는 먼 데까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속초 해안선 따라서는 최신형은 아니고, 3급 3단계가 최신인데 2급(장비)으로 돼 있어서 전력을 보강하도록 조치했다"며 장비탓을 했다.
그는 계획된 귀순 여부에 대해서도 "합동신문이 끝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보고해달라고 했다"면서도 "두명 정도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있었고 두명은 내용을 모르고 내려와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경우"라고 얼버무렸다. 정부는 4명의 북한 어민 중 2명을 판문점을 통해 귀환시킨 상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