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안 예결위 단독처리. 헌정사상 초유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특활비 전액 삭감. 예비비도 반토막

2024-11-29 19: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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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천억원이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천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천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천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천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도 2조4천억원으로 절반을 깎았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원을 삭감한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 없지만 이재명 대표의 간판 정책인 2조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의 증액을 포기하고 정부의 특활비 삭감 등을 선택한 것.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회의에서 "집권여당이 검찰 특활비를 살리기 위해 민생 예산을 포기했다"며 "검찰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특활비를 삭감했고, 헌법이 보장한 대로 심사를 성실히 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국민 생활과 복지 관련된 사안은 감액이 없다"며 "예비비도 적절히 조정한 것이고 혁신과 성장, 복지, 국민 안전 등의 예산은 원안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며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한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예산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민 분노에 대한 책임은 모두 민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단독 감액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전액 삭감으로 검·경의 신종 민생침해범죄 수사 및 감사원의 위법·부당행위 감사가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감액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원칙적으로는 상정이 가능하나,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안을 상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지역 예산 증액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한 야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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