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선이 지난 15일 NLL을 뚫고 내려와 동해 삼척항에 도착했으나 주민이 112신고를 할 때까지 군경이 이를 알지 못할 정도로 해상경계에 구멍이 뚫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과 관련, 야당들의 질타가 빗발치는 파문이 일고 있다.
4년 전 박근혜 정권때 북한군 귀순자가 비무장지대(DMZ)에서 날이 새길 기다렸다가 남쪽으로 넘어온 '대기귀순'과 판박이이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19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신판 '해상노크 귀순'"이라며 "지금 현재 남북대화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튼튼한 안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한테 보여줘야 더 국민적 신뢰가 있을 건데 이건 뭐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큰 실수고 너무 큰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한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즉각 발표를 하고 그 책임자에 대한 엄벌에 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좋았을 건데 아직까지 그러한 진상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책임도 묻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안보를 등한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즉각 조치해라 하는 말씀드린다"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군에 대한 엄중징계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이 곳곳에서 뚫리고 있다. 조간 신문에 북한 어선이 삼척항 방파제에 있는 사진을 보고 정말 참담하셨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안보는 군이 지키지 않고 어민이 지키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군은 발표 축소에 급급하다가 마치 동해 앞바다에서 발견된 것처럼 (거짓)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축소한 것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면서 "안보 무장해제를 가져온 국방부 장관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물을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즉각 사퇴하라"며 정경두 국방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렇게 뚫리고 무장해제가 된 것은 바로 잘못된 판문점 선언과 잘못된 군사합의 때문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평화를 외쳤는데 지난 1년간 된 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무장해제라는 현실"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 역시 SNS를 통해 “애초 논란이 될 땐 상륙하기 전 해경이 먼저 발견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으로, 해상 안보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며 “만약 이런 배가 아닌 잠수함이면 무수히 다 들어올 뻔 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화살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돌려 “민주당이 과거 ‘노크 귀순’으로 얼마나 난리를 쳤느냐”며 “이 일은 ‘셀프 정박’인가, 오합지졸이 된 경계 태세를 어떻게 묵과할까 싶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에 정박해 있었고, 주민이 112에 신고하고서야 식별됐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사진은 북한 어선이 정박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삼척항 부두 맨 끝의 모습. ⓒ연합뉴스 파문이 확산되자,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2019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지휘관 모두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작전 및 근무 기강을 바로잡고 정신적 대비태세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숭고한 사명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작전 및 근무 기강을 바로잡고 정신적 대비태세를 굳건히 한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반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뒤늦게 근무 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그는 이어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앙 정부 뭐했노 이기야. 나도 군대 갔다왔고 예비군 훈련 다 받았는데 문재앙은 뭐 했어 심심하면 남자들 불러다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거 문재앙은 뭐 했어! 복무기간 줄이고 gp철수하고 감시도 개판으로 하는 군대를 맨들어 놔 놓고 “나 대통령이요!” 그렇게 끄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문재앙 정권이 직무유기 아입니까? (박수 소리)
지금 지랄하는 꼴통보수때는 지금보다 몇배더한 노크 귀순도 있었던것 같은데요. 이번건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될건데 자기 장못은 근방잊어버리고 남 잘몰만 난리치네요. 너나 반성하고 그럴 시간있으면 국회등원해서 추가 경전이나 빨리 승인하세요. 경제가 나쁘다고하면서 추경못하게해서 실기하라는 모양이네요. 아주 정말 질 나쁜 전략을 쓰고 있네요.
국회의원세비가 1억3천796만1천920원(월평균 1천149만6천820원) 여기에 기타수당..사무실 운영비등을 합하면..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3천48만610원..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5/07/story_n_9861646.html
그것은.. 패스트트랙 통과 이전의 한국의 법과 제도가 자한당에게는 최상의 기득권유지 조건 이었다는것이며.. 황씨의 "죽을 각오"..라는 말이 의미하는것 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돌아올수없는 과거의 추억이 됐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8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