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법무부, 부일장학회 돌려주는 방법 강구하라"
"과거사위 그동안 '권고' 및 '조치' 모두 보고할 것"
노무현 대통령이 5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를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 지난 2일 참평포럼 강연에서 박 전 대표를 '독재자의 딸'이라고 공개 비난한 데 이어 박 전 대표를 거듭 압박하는 양상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가 지난 29일 내린 "국가는 부일장학회의 재산권을 반환하라"는 권고 조치에 대해 " 과거사위원회의 부일장학회 관련한 국가 권고 사안이 정부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다"며 관심을 표명한 뒤 "그동안 (과거사위에서) 어떤 권고가 있었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 하라"고 한 총리에게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더 나아가 "(권고나 조치를)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이행했으면 좋겠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적절한 것인지, 이러한 권고에 대해서 소송과 정부가 취할 조치의 근거 등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체적으로 법무부에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가 지난 29일 내린 "국가는 부일장학회의 재산권을 반환하라"는 권고 조치에 대해 " 과거사위원회의 부일장학회 관련한 국가 권고 사안이 정부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다"며 관심을 표명한 뒤 "그동안 (과거사위에서) 어떤 권고가 있었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 하라"고 한 총리에게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더 나아가 "(권고나 조치를)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이행했으면 좋겠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적절한 것인지, 이러한 권고에 대해서 소송과 정부가 취할 조치의 근거 등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체적으로 법무부에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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