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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양심 저버린 이미선 자진사퇴하라"

"이미선, 이해충돌과 회피신청 몰랐을 리 없다"

바른미래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 자격 등에서 부적합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청와대의 지명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낙마해야 할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우선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후보자는 자녀 2명 명의의 펀드를 가입해 꾸준히 불입해 왔다. 이는 분명 증여 행위인데, 장남에 대해서만 이번에 증여세를 납부했다"며 "또 배우자가 후보자 계좌에 6억원 이상의 주식과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도 소홀히 해왔다"며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오신환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가 지난해 초 약7억원 가량의 이테크건설 주식을 집중매입한 바 있고, 한 달 후 대규모 발전사업 프로젝트를 공시하면서 주가가 폭등한 점을 지적했다"며 "이는 사전 내부정보를 몰랐다면 할 수 없는 투자방식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주식계좌를 ‘남편이 전부 관리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더 큰 문제임을 강조했다"며 부적절한 주식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한 "이 후보자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 사건을 맡았다는 것은 큰 잘못"이라며 "법관이 이해충돌을 몰랐을 리가 없고, 회피신청을 몰랐을 리도 없다. 스스로 양심도, 도덕도, 그리고 정의마저도 저버린 법관이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이 후보의 흠결요소를 몰랐다면 지명철회가 마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임명 강행의 불행은 없기를 바란다. 장관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관임을 더욱 명심하기 바란다"며 즉각적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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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1 0
    Uuuuuubungida moon.

    Ubuuuuuuungi

    Bbbbbbuuuuunnnnggggi
    Iiiiikkkkjiiiiiiiiijkiii

  • 4 0
    공수처신설도 물건너가고

    헤매기 시작하는 어벙이
    레임덕은 이미 와있는데 기나긴 남은길을 어찌 갈까나

  • 0 0
    ㅇㅇ

    여자에다 지방대출신이라잖아
    꼴페짓하는 문재인은 그냥 임명강행할걸 ㅋㅋㅋㅋㅋㅋㅋ

  • 7 0
    물러나란다고 물러날 종자들이냐

    내로남불 정신으로 똘똘 뭉친 갸들은
    늦게 배운 도둑이 날새는줄 모른다고... 이제 막 고기맛을 안 스님같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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